백악관, ‘미·일·한 3각 공조’ 재확인… 북한 비핵화·지역 억지력 동시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월 19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 안보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억지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 발표를 통해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및 대규모 투자: 최대 73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
이번 회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양국 간 대규모 경제 협력 패키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축산물의 일본 수출을 위한 시장 접근성을 한층 개선해 미국 농가와 생산자들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최대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대미(對美) 투자 계획에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대 370억 달러 수준의 추가 투자 계획이 제시되면서, 총 최대 73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패키지가 가시화됐다. 여기에는 테네시주와 알래스카주에 소형 모듈 원전(SMR)을 건설하기 위한 GE 버노바 히타치(GE Vernova Hitachi)의 최대 400억 달러 투자와, 펜실베이니아 및 텍사스주의 천연가스 발전 시설에 대한 최대 330억 달러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답해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거나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고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주요 비즈니스 인력에 대해 비자 발급을 우선 처리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통해 에너지·제조·인프라 전반에서 ‘상호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및 억지력 강화: 미사일 공동 생산과 전력 증강
안보 분야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양국 군의 통합적 공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5년 미군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의 일본 본토 배치를 계기로, 올해에도 연합 훈련·운용 조정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AIM‑120 암람(AMRAAM)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공동 생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생산 능력 확대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미사일 방어 협력의 일환으로 일본 내 ‘SM‑3 블록 IIA’ 요격 미사일 생산량을 단기간에 최대 4배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정부 데이터 보호와 양국 간 정보 공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주권성이 보장되는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에도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정보보호 규범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일본은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서는 구조다.
첨단 과학·우주·핵심 공급망 공조
미래 산업을 좌우할 과학기술과 자원 확보에서도 미일 공조가 대폭 확대된다. 양국은 미나미토리시마 섬 인근 심해에 매장된 희토류 진흙 등 핵심 광물 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수백 년 치 산업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가격 하한제 등을 포함한 다자간 무역 이니셔티브인 ‘핵심 광물 실행 계획(Critical Minerals Action Plan)’을 통해 시장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이 개발한 유인 여압 로버를 활용, 양국 우주비행사들이 함께 달에 복귀하는 구상을 재확인했다. 올해 후반기에는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과 일본의 화성 위성 탐사선(MMX)을 공동 발사해 우주과학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AI를 활용한 과학 혁신, 고성능 컴퓨팅(HPC), 양자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 일환으로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엔비디아(NVIDIA),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와 후지츠(Fujitsu)가 차세대 컴퓨팅 솔루션 공동 개발을 가속하기로 하면서, 양국은 AI·슈퍼컴퓨팅·양자 기술에서 글로벌 표준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인도·태평양 안보와 한미일 3국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한목소리를 냈다.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전 세계 번영의 필수 요소라고 규정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미일 3국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미사일 방어·정보 공유·확장억제 운용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관련 국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아울러 제3국에서 전략적 경쟁국과 이른바 ‘불량 국가’가 제기하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기, 유가 급등 등 글로벌 안보·경제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