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데이케어는 본래 선한 제도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돌봄과 식사,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때 피해는 한 개인이나 한 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세금을 내는 주민 전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정직하게 운영하는 업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최근 미 법무부가 발표한 전국 의료사기 단속 결과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26년 6월 말 발표된 단속에서 전국 45개 주와 미국령, 56개 연방 관할구역에서 455명이 기소됐고, 관련 허위 청구액은 65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 가운데 성인 데이케어, 홈헬스, 약국, 의료기관이 연결된 사건들이 포함됐다. 연방정부는 이를 단순한 행정 실수나 회계 착오가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재정을 노린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텍사스에서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의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환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을 지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직원이 각각 징역 120개월과 97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텍사스 사건에서는 성인 데이케어 운영자가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와 물품을 메디케이드에 허위 청구한 혐의로 징역 60개월을 선고받았다. 미시간에서도 성인 데이케어와 관련한 메디케어 사기 사건으로 징역 40개월, 9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이런 범죄를 취약계층을 이용하고 공공재정을 훼손한 행위로 보고 있다.
콜로라도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오로라의 한 성인 데이케어 센터와 관련해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공개됐다.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기소 단계이며,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콜로라도 역시 전국적인 의료사기 단속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성인 데이케어와 관련해 현금, 상품권, 소개비, 리베이트성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제보와 의혹은 반드시 관계 당국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특정 업체나 개인을 근거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혹이 반복되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중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지역사회가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다. 이런 사기 행위가 방치되면 진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피해를 본다. 정직하게 운영하는 업체는 불공정 경쟁에 밀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은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공공복지 재정을 빼돌리는 행위는 결국 우리 이웃의 몫을 빼앗는 일이다.
건전한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리베이트와 허위 청구 의혹을 묵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제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정직한 운영자는 지켜져야 하며, 위법 행위는 철저히 확인되고 바로잡혀야 한다. 노인 데이케어는 돈벌이 통로가 아니라 돌봄의 공간이어야 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커진다. 지역사회가 스스로 신뢰를 지키려면, 지금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