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덴버에서 세무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을 속여 가짜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정작 자신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40대 멕시코 국적 여성의 사기 행각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미국 콜로라도 연방지검은 지난 5월 12일, 고객들의 허위 세금 신고서 작성을 돕고 방조한 혐의 등 총 37개 기소 항목에 대해 낸시 말도나도 알바레스(43·멕시코 국적)에게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알바레스의 수법은 대담했다. 그녀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의 사업 손실을 허위로 꾸며내 고객들이 받지 못할 환급금을 청구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방 의회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유급 병가 및 가족 돌봄 휴가 세액 공제’ 제도를 악용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고객들을 필터링하기는커녕, 이를 정부 지원금을 털어먹는 통로로 활용한 것이다.
그녀의 사기극 뒤에는 또 다른 검은 속셈이 있었다. 알바레스는 가짜 환급금을 신청해 주는 대가로 건당 최대 2,000달러가 넘는 고액의 대행 수수료를 고객들 몰래 빼돌려 챙겼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가 미국 정부에 입힌 재정 손실만 무려 15만 달러를 넘어섰다.
과감했던 세금 사기극은 국세청 형사조사국(IRS-CI)의 정밀 추적에 걸려 꼬리가 밟혔고, 결국 법정 공방 끝에 37개 혐의 모두 유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은 미 법무부가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근 신설한 ‘국립사기집행국(National Fraud Enforcement Division)’과 연방 지원 프로그램 내 사기·낭비를 척결하려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단죄됐다.
고객의 눈을 속이고 국가 재정을 축내며 배를 불리던 멕시코 사기범의 꼼수는 결국 유죄 판결로 종말을 고했다. 알바레스의 최종 형량을 결정할 선고 재판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