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약 11만6천 달러꼴…모기지·대출금리부터 세금·은퇴생활까지 영향
미국의 국가부채가 8월 18일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40,047,425,768,420.22)를 넘어섰다. 너무 큰 숫자라 오히려 현실감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돈을 미국 정부만 걱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집을 살 때 내는 모기지 이자부터 자동차와 사업자 대출, 세금, 은퇴 후 정부 혜택까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총연방부채는 8월 18일 약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단순히 인구로 나누면 미국인 한 사람당 약 11만6천 달러에 해당한다. 물론 정부가 국민에게 “당신 몫의 11만6천 달러를 내라”고 청구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가부채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지출에 필요한 돈을 국채 등을 통해 빌려온 누적액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빚이 왜 내 지갑과 관계가 있을까.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이자율이다. 미국 정부도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내야 한다. 정부가 계속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 금리는 모기지와 기업대출 등 여러 대출금리와 연결돼 있다. 최근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의 높은 수준까지 오른 배경 가운데 하나로 막대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꼽히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빌리는 ‘큰 손님’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더 높은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면 개인과 기업도 예전처럼 싸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비영리 경제연구기관 콘퍼런스보드는 60만 달러짜리 집을 20% 다운하고 30년 고정 모기지로 구입하는 가정을 분석했다. 재정적자가 줄어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와 반대로 적자가 더 커지는 경우를 비교했더니 장기간 지급하는 모기지 비용에서 수만 달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워싱턴의 국가부채 문제가 덴버에서 집을 사는 가정의 월 모기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가 내는 이자 자체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약 1조9천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빚에 지급하는 순이자 비용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3%에서 2036년에는 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으로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월급을 받았는데 신용카드와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계속 늘어나면 식비나 교육비, 여행비로 쓸 돈이 줄어든다. 정부도 비슷하다. 세금으로 거둔 돈 가운데 과거에 빌린 돈의 이자로 사용하는 비중이 커지면 도로, 교육, 국방, 의료와 각종 정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줄어든다.
결국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또다시 돈을 빌리는 방법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민 생활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는 소셜시큐리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다만 “국가부채 40조 달러 때문에 소셜시큐리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 문제는 별도의 재정 문제다. CBO는 현재 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노령·유족보험 신탁기금이 2032년 준비금을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동시에 국가부채까지 빠르게 증가하면 정부가 미래의 은퇴 혜택과 세금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40조 달러를 넘었다고 미국 경제가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규모와 달러, 거대한 국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빚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느냐다.
CBO는 일반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방부채가 2026년 GDP의 101%에서 2036년에는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정부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국가부채 40조 달러는 워싱턴 정치인들만의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사업을 운영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평범한 가정의 비용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은 “40조 달러를 누가 갚느냐”가 아니다.
“정부가 계속 더 많은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앞으로 얼마의 이자를 더 내고, 얼마의 세금을 더 부담하며, 어떤 혜택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