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VE 플랜 종료·새 상환제도 도입·대학원 대출 한도 강화…대출자별 확인 필요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7월 1일부터 크게 바뀌었다. 이번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예산 법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 상환제도 일부가 단계적으로 정리되고 새 상환제도가 도입됐다. 대학원생과 전문대학원생, 부모 대출에도 새 한도가 적용된다. 현재 미국의 연방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4,260만 명, 총 1조7천억 달러 수준이다.
가장 큰 변화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종료다. SAVE 플랜은 소득에 따라 월 납부액을 낮춰주는 상환제도였고, 일부 저소득 대출자에게는 월 납부액 0달러가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6년 3월 10일 법원 명령 이후 해당 플랜은 종료 절차에 들어갔고, 연방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SAVE 가입자들에게 다른 합법적 상환제도로 옮기라는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SAVE 플랜에 남아 있는 대출자는 각 대출 관리기관이 안내하는 90일 기한 안에 새 상환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Standard Repayment Plan 또는 새 Tiered Standard Plan으로 자동 배정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 상환제도는 두 가지다. 첫째는 RAP(Repayment Assistance Plan)다. RAP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월 납부액을 정하는 소득기반 상환제도다. 대출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제때 납부하면 미납 이자가 불어나지 않도록 하고, 원금 상환이 조금씩 진행되도록 설계됐다. 다만 기존 SAVE 플랜처럼 무조건 낮은 납부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월 납부액이 오를 수 있다.
둘째는 Tiered Standard Plan이다. 이 제도는 대출 잔액에 따라 상환 기간을 10년, 15년, 20년, 25년으로 나누는 고정 상환 방식이다. 대출 잔액이 클수록 더 긴 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어 월 납부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연방 교육부는 이 제도가 기존 10년 표준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큰 사람에게 월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받은 대출만 있고 이후 새 대출을 받지 않는 일부 대출자는 당장 모든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계적 폐지 대상 상환제도에 들어가 있는 대출자는 2028년 7월 1일까지 RAP, Tiered Standard Plan, IBR(Income-Based Repayment)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새 대출을 받는 대출자는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 여부와 신규 대출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학원생과 전문대학원생의 대출 한도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 Grad PLUS 대출은 대학원생이 학교가 산정한 총 학비와 생활비 범위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지만,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Grad PLUS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새 규정에 따라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2만500달러, 총 10만 달러까지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학·의학 등 전문과정 학생은 연간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대학원 과정에 이미 등록했고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는 제한적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은 일정 기간 기존 조건에 따라 대출을 이어갈 수 있지만, 학교를 그만두거나 등록을 중단하면 예외 적용을 잃고 새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학생은 입학 시점, 첫 대출 시점, 전공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녀 학비를 위해 부모가 이용하는 Parent PLUS 대출에도 새 한도가 적용된다. 2026~27학년도부터 Parent PLUS 대출은 부양 자녀 1명당 연간 2만 달러, 총 6만5천 달러로 제한된다.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부모 1명당이 아니라 자녀 1명당 적용된다는 점이다. 부모가 여러 명이더라도 한 자녀에 대해 Parent PLUS 총액이 6만5천 달러에 도달하면 해당 자녀를 위한 추가 Parent PLUS 대출은 받을 수 없다.
대출자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다. 연방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자동이체에 등록한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율 감면을 기존 0.25%에서 1%로 확대했다. 이미 자동이체에 등록된 사람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새로 등록하려는 대출자는 2026년 9월 30일 동부시간 오후 11시 59분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 혜택은 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202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변화는 대출자의 월 납부액과 향후 학업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SAVE 플랜에서 월 납부액이 낮았던 대출자는 새 제도로 옮길 때 납부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연방 대출만으로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부모 대출에 의존하던 가정도 학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대출자는 먼저 StudentAid.gov 계정에 접속해 현재 상환제도, 대출 종류, 대출 발생일, 대출 관리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SAVE 플랜 가입자는 대출 관리기관의 통지서를 기다리되, 90일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지 않는 대출자는 9월 30일 전 등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미 빌린 돈인지, 앞으로 새로 빌릴 돈인지, 현재 어떤 상환제도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을 미루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월 납부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