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권리 아닌 특권’ 2026-2030 국무부 전략 계획 발표
‘디지털 장벽’ 세우는 국가에 비자 문턱 높아질 가능성
미국 국무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전략 계획을 공개했다.
2026–2030 회계연도 전략 계획(Agency Strategic Plan) 문서는 향후 5년간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이민·비자·외교 정책을 어떤 방향성과 관점에서 운용할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문서는 이민법이나 비자 규정처럼 즉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규칙은 아니다. 하지만 국무부 소속 영사, 비자 심사관, 외교관들이 어떤 기준과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정책 나침반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 문서는 비자 인터뷰 과정, 행정 재량의 행사, 추가 서류 요청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왜 이 신청자가 승인 혹은 거절되었는지’ 를 설명하는 배경 논리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향후 비자 심사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언문으로 평가된다.
미국 비자 거절 요소들
이번 전략 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명확하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국가 주권(Sovereignty), 대규모 이민의 종식,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인식, 그리고 반미 성향에 대한 배제다. 미국은 앞으로 이민과 비자를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국제적 합의의 틀보다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과 안전, 사회적 안정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문서는 비자 신청자 가운데 어떤 유형이 불리해질 수 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미국 문화·가치·제도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미 성향 또는 급진적 이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간 체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국 의사나 장기적인 체류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인의 가치대로’ 표현의 자유 강조
표현의 자유는 전략 계획의 제1목표로 제시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항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히며, 그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과 관련해 미국 기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외국의 법률과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미국 기업의 해외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미국인, 나아가 미국 내 시민들까지 간접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이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왔으며, 이는 미국의 가치 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세계 최상위권 올라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 관련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통계상 한국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보안 기업 서프샤크(Surfshark)가 공개한 ‘지난 10년간 구글에 대한 국가별 콘텐츠 삭제 요청’ 데이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통계 보고서로 자주 인용된다.
서프샤크 보고서에 따르면 웹 검색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에서 러시아가 1위를 차지했고, 대한민국이 약 3만3천 건으로 2위에 올랐다. 프랑스는 약 3천 건으로 그 다음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삭제 요청 가운데 약 70%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분류됐다. 각국의 법원이나 정부 기관은 유튜브, 블로그, 구글 검색 등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 하원, “한국 온라인플랫폼법, 중국 경쟁사들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할 수 있어”
비자·이민·외교의 방향성에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 이유는 국제 패권 줄다리기와 연관이 있다.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만 표적 삼는 ‘디지털 족쇄’가 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 집행이 어려운 중국 플랫폼들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득을 보는 사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며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만 역차별을 받아 결국 한국 시장을 중국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쿠팡(NYSE: CPNG)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로저스 쿠팡 대표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상황과 이번 국무부의 발언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싸고도 미국 정치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국무부는2025년 12월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공개적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진행된 쿠팡 관련 청문회와 시점이 겹치며 이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의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3일 열린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역시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 경쟁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국무부 전략 계획은 단순히 이민 정책 방향과 외교 노선을 설명하는 문서에 그치지 않는다. 이 문서는 미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 어떤 정책, 어떤 개인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파트너’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특히 이민과 비자 정책에서는 미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미국의 기본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따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수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