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따른 환급 본격화…다만 회계연도 누적 관세 수입은 여전히 증가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거둬들인 관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수입업체에 돌려주면서 월간 관세 순수입이 약 256억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수입 확대 성과로 내세웠던 관세가 대법원 판결 이후 대규모 환급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가 7월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미국 정부가 거둔 관세 총액은 약 236억 달러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급된 관세 환급액은 약 49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을 제외한 순관세 수입(Net Customs Receipts)은 마이너스 256억 달러로 집계됐다.
관세 순수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두 달 연속이다. 지난 5월에는 약 219억3천만 달러를 거둔 반면 환급액은 약 219억7천만 달러로, 순수입이 약 4천200만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월 환급액은 5월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지급된 환급액은 모두 약 710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 대상에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 유입 대응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부과한 관세가 포함됐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4월 20일부터 관세 환급 신청 시스템인 통합 신고처리 시스템(CAPE) 1단계를 가동했다. 이후 환급금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재무부 관세 수입 통계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IEEPA 관세는 약 1천660억 달러이며, 5~6월 환급액은 이 가운데 약 42%에 해당한다.
관세 환급은 미국의 전체 재정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방정부는 6월 약 1천203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장부상 270억 달러 흑자였지만, 당시 지급일 이동으로 지출 약 970억 달러가 다른 달에 반영됐다. 이를 조정하면 지난해 6월도 670억 달러 적자였으며, 올해 적자는 전년보다 530억 달러, 7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의 관세 수입 전체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2026회계연도 첫 9개월간 환급금을 제외한 누적 관세 수입은 1천63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천80억 달러보다 여전히 550억 달러 많다. 이번 수치는 대규모 환급이 집중된 6월의 급격한 역전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환급금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나 적격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일반 소비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환급금을 받는 구조는 아니며, 기업이 환급금을 제품 가격 인하 등에 반영할지는 각 업체의 결정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