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장애급여 신청자와 이의신청 당사자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했다. 신청자는 앞으로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리 및 이의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SA가 7월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마이 소셜시큐리티(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 최근 치료 내역, 복용약 정보, 근무 경력 등 장애 판정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심리사무소의 사건 접수와 검토, 심리 준비, 결정 여부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리 후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을 때 발송되는 통지서를 비롯해 심리 일정, 연기, 추가자료 요청 등 26종의 문서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새 문서가 등록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종이 통지서도 신청자와 지정 대리인에게 계속 우편으로 발송된다.
장애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SSA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장애급여는 사회보장장애보험(SSDI)과 생활보조금(SSI)이다.
SSDI는 장애가 발생하기 전 일정 기간 일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필요한 근로 크레딧을 쌓은 사람이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5년 이상 일한 기록이 필요하지만 장애가 시작된 나이가 어리면 더 적은 크레딧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SSI는 근무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소득과 보유 재산이 적은 장애인·시각장애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장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SSI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다. 거주하는 주택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한 대 등은 재산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질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급여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기존 업무뿐 아니라 다른 상당한 수준의 일도 하기 어려워야 한다. 해당 상태가 최소 12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장애가 일상생활과 기능을 심각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번 온라인 개편은 장애급여의 지급액을 인상하거나 자격요건을 완화한 조치는 아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더 빠르게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