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콜로라도 주 의회의 입법 회기가 14일(수) 시작했다. 새해의 희망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건만 우리 한인 사회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무겁다. 이러한 절박함을 대변하듯 마이크 존슨(덴버), 마이크 코프먼(오로라), 예미 모볼라데(콜로라도 스프링스) 등 주를 대표하는 3대 도시 시장들은 개막에 앞서 공동 서한을 발표하며 주 정부와 의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우리 사회,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절실한 요구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근근인 소규모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소매 절도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소매 절도와 기물 파손은 단순한 도난을 넘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재난이 되었다. 시장들은 이번 서한에서 소매 절도에 대한 중죄(Felony) 적용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쳐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법의 허점은 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는 시장들의 지적은 매일같이 가게를 지키며 불안에 떠는 업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공 안전의 심각한 결함으로 지목된 ‘재판 불능 판정자’ 문제 역시 매우 충격적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범죄를 저질러도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조차 거치지 않고, 수용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거리로 풀려나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어 우리 이웃과 상권으로 방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덴버 16번가 몰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은 이러한 법과 복지 사이의 빈틈이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시장들이 요구한 대로 적절한 시설 확충과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의 일상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규제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 콜로라도는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많은 한인 차세대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시장들이 우려한 것처럼 성급한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고 귀한 일자리를 유출시킬 위험이 크다.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식이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승인한 경찰 지원(Prop 130) 및 저렴한 주택(Prop 123) 예산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 자리에 쓰이도록 의회가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당과 정치를 떠나 민생을 위해 뭉친 세 시장의 외침은 곧 우리 시민들의 절규이기도 하다. 이제 공은 주 의회로 넘어갔다. 이번 입법 회기에서 주 의원들이 시장들의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여, 범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성실한 시민들에게는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는 실질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