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콜로라도 TABOR 환급금 대폭 감소 예정

과거 최대 1,000달러에서 최대 124달러로 급감, 향후 수년간 환급 중단 가능성

콜로라도주민들이 2026년 세무 신고 시 받게 될 TABOR 환급금이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콜로라도 주의회 위원회가 발표했다.

TABOR(Colorado Taxpayer’s Bill of Rights)는 콜로라도 납세자 권리법으로, 주정부 세입에 상한선을 두고 초과분을 납세자들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간단히 말해, 주정부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징수한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거 콜로라도 주민들은 단독 신고자의 경우 약 177달러, 합산 신고자는 2025년에 1,000달러 이상의 환급금을 받았지만, 2025년 과세연도(2026년 환급 예정)에는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의회 위원회가 9월 발표한 경제 및 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4-2025년 일반 기금 수입은 총 17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 감사관이 2억 9,610만 달러의 TABOR 잉여금을 확정했으며, 과거 연도 환급 초과분을 조정한 후 2026년 TABOR 환급 총액은 2억 9,330만 달러가 될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의회 위원회는 한동안 환급금 감소를 예상해 왔다. 2024년 위원회는 경기 둔화, 소득세율 인하, 가족 대상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를 환급금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번 환급금도 과거에 비해 적지만, 콜로라도 주민들은 앞으로 더 적은 환급금을 기대하거나 아예 환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

전망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에는 TABOR 대상 수입이 상한선보다 2억 1,500만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과세연도에는 TABOR 환급금이 전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금은 결국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7년 과세연도에는 47달러에서 거의 300달러까지, 2028년 과세연도에는 단독 및 합산 신고자에게 65달러에서 410달러 사이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주의회 위원회는 12월에 최종 예측을 담은 또 다른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콜로라도 세무청은 이 수치들을 직접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TABOR 환급금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2026년 세무 신고를 할 때까지는 실제로 받을 수 없으며, 최종 금액은 실제 세입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5년 과세연도 TABOR 환급금 예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