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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주지사, 재난 대응·약값 인하·주택 공급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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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지난 한 주 동안 산불 재난 대응, 처방약 가격 인하, 국제 협력, 주택 공급 확대, 공공안전 예산 지원, 유럽 순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가장 주목되는 발표는 콜로라도의 캐나다산 저가 처방약 수입 승인이다. 폴리스 주지사와 다이앤 프리마베라 부주지사, 콜로라도 보건의료정책재정부(HCPF)는 6월 15일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콜로라도의 처방약 수입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번 승인이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콜로라도는 2019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수입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으며, 승인된 신청서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절감을 통해 약 4,6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공급망 협력이 남은 과제로 지적됐다.

같은 날 폴리스 주지사는 바카카운티 샤프 산불(Sharpe Fire)에 대한 구두 재난선포를 행정명령으로 공식화했다. 샤프 산불은 지난 5월 21일 기준 2만9,209에이커를 태운 뒤 100% 진화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정부와 연방기관이 진화, 대응, 복구, 피해 완화 작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주지사의 해외 일정도 이어졌다. 폴리스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볼린 지역을 방문해 지난 2월 체결한 콜로라도-볼린 자매주 협정의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정부, 교육, 경제, 문화 분야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폴리스 주지사는 현지 정부 관계자와 학생, 참전용사, 지역 기업인들을 만났다. 앞서 폴리스 주지사는 폴란드에서도 대표단을 이끌고 청정에너지, 항공우주,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폴란드는 콜로라도와의 교역이 최근 1년간 34% 증가한 주요 파트너로, 콜로라도 대표단은 폴란드 우주청과 배터리·로봇 기업 등을 방문했다.

국내 현안에서는 주택과 보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콜로라도 지방정부부(DOLA)는 모듈러 주택과 소형 주택 등 공장제작 건축물 관련 새 행정규칙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역마다 달랐던 규정을 정리해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정부는 우박 피해에 강한 지붕 보강을 지원하는 ‘Strengthen Colorado Homes Enterprise Board’ 위원 모집도 시작했다. 이 기구는 주택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두 건의 지원금 공모가 발표됐다. 콜로라도 형사사법국(DCJ)은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약 330만 달러 규모의 법무지원보조금(JAG)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또 총기 폭력 예방과 위기 개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약 114만 달러 규모의 Byrne SCIP 지원금도 공개됐다. 두 지원금 모두 신청 마감은 7월 10일이다.

지난 한 주간 폴리스 주지사의 행보는 약값 인하와 주택비 부담 완화, 공공안전 강화, 국제 경제 협력으로 요약된다. 콜로라도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메시지가 전면에 놓였고, 동시에 해외 협력을 통한 산업 확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주요 정책 축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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