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이민자 보호 법령’ 폐지 요구하며 주지사·시장·보안관 등 고위 공직자 직접 지목
미 연방 법무부는 콜로라도주 및 덴버시의 이른바 ‘이민자 보호 정책(Sanctuary Laws)’이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2일 콜로라도주와 덴버시를 상대로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대상은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 필 와이저(Phil Weiser) 주 법무장관, 마이크 존스턴(Mike Johnston) 덴버 시장, 일라이어스 디긴스(Elias Diggins) 덴버 보안관, 덴버 시의회, 그리고 덴버 시·카운티 정부로 구성돼 있다.
연방법무부 “지방정부 정책, 연방 이민법 질서 훼손” 주장
소송에서 연방정부는 2021년과 2023년에 제정된 주법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1년 법은 주 공무원이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2023년 법은 현지 사법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 요청(immigration detainer)만으로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소장에서 2024년 말 오로라시의 ‘엣지 오브 로우리(Edge of Lowry)’ 아파트에서 발생한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Tren de Aragua 관련 사건을 사례로 들며, 피난처 정책이 범죄 조직의 미국 내 침투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사건 이후 폐쇄됐다. 또한 연방 검찰은 “이 소송은 이러한 파괴적 정책을 종식시키고, 연방 이민법의 우선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콜로라도의 정책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더글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케빈 반 윙클(Kevin Van Winkle)의 발언도 인용했다.
콜로라도·덴버 “법률 준수 중…지방정부 권한 수호할 것”
이에 대해 콜로라도 주정부는 “콜로라도는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아니며, 모든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 대변인 에릭 마루야마(Eric Maruyama)는 “콜로라도는 지역, 주, 연방 법집행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덴버시 역시 성명을 통해 “덴버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우리 도시의 가치와 이민자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 덴버 조례·행정명령도 함께 문제삼아
소장은 덴버시가 시행 중인 민사 이민 구금 요청 불응 조례와, 2017년 마이클 행콕(Michael Hancock) 전 시장이 발령한 이민자 권리 보호 행정명령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행정명령은 난민과 이민자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며, 불완전한 연방 이민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분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의회, 이민자 보호 법안(SB276) 추가 논의 중
이 소송은 마침 콜로라도 주의회가 *이민자 보호 강화 법안(Senate Bill 276)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제기돼 더욱 주목을 끌었다. 해당 법안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장이 없는 경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공공 건물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연방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며, 이민자들의 적법절차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공화당 측은 “해당 법안은 연방 정부의 반발을 야기하고, 결국 콜로라도가 연방 지원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 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끊을 경우 자동으로 해당 법안을 무효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며, 최종 표결 이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