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겨냥 초강경 메시지에 전문가 “전쟁범죄 소지” 경고…정치권·언론 평가 엇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해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응했다.
해당 발언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개됐으며,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과 함께 민간 인프라 파괴를 시사하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파장이 확대됐다.
이번 발언은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며,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특히 “문명 붕괴”라는 표현이 전력망·교량 등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보고, 이는 국제인도법상 민간인 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군 법률가들은 이러한 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군 내부에서 명령 복종과 전쟁범죄 사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했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 언론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인사들과 외교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이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미국의 외교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일부 언론은 이번 발언이 구체적 군사 전략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서도, 결과적으로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일부 매체와 안보 분석가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전력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군사적 목적에도 활용되는 ‘이중용도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압박이 협상력을 높이고 정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발언 역시 이러한 전략적 압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종합적으로 이번 발언은 표현의 수위와 내용 모두에서 이례적으로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실제 군사 행동과 국제법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 방향과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