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샌프란시스코 임정택 총영사, ‘남아 국적이탈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 강조… 영사출장소·순회영사 확대도 논의
8월 28~29일 오로라·콜로라도 스프링스 순회영사 실시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임정택 총영사와 영사팀이 콜로라도·와이오밍 순방 공무 집행 중 지난달 29일 콜로라도 주 한인회와 함께 교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바베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사출장소 신설, 순회영사 확대, 국적·병역법 관련 애로사항 등 콜로라도 교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콜로라도 주 대한민국 영사출장소 신설 안건 “교민들의 적극적 제안 필요”
콜로라도 주 대한민국 영사출장소 신설 준비위원회 국승구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총영사관과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국 위원장은 콜로라도 내 영사관 부재 현실에서 곤란을 겪는 교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사출장소 개설을 수년간 추진 중이다.
“교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총영사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한 사안” 이라고 답변한 임정택 총영사는 “재외공관 관련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미 존재하는 큰 재외공관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멀리 있더라도 한국의 동사무소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청와대의 현 입장” 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해외 교민의 민원에 귀기울이고 있다. 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관련부처에 영사출장소 필요성을 교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알려 주신다면 지역 공관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콜로라도 주 한인회, 콜로라도 순회영사 확대 요청·한인 정보창구 확대 계획
김봉전 한인회장은 콜로라도에서 연중 2회 시행중인 순회영사 방문 확대를 요청했다. “교민들의 민원 업무는 하루 안에 처리하기에는 복잡한 종류가 많고, 전화나 온라인 정보 탐색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 며 민원 업무 오프라인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콜로라도 주 한인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분열되었던 한인 사회를 봉합하는 중이다. 동포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영사관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봉전 한인회장은 지난달 26일 콜로라도 주 한인회·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재외동포청이 크리스틴 한 이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ICE 심포지엄 결과를 보고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ICE 심포지엄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ICE 긴급출동 등 돌발상황을 우려한 한인들이 오프라인 장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 참석을 망설이셨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앞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 한인회장은 이어 “이민 외에도 법률·의료·투자 등 미국 실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많아 정보 개선에 노력하려 한다. 콜로라도는 적지 않은 한인 인구 약 5만여 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앞으로도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적포기 안 해서” 교민 불이익 사례 영사관과 소통
본지는 교민 네트워크를 통해 국적법·병역법 이해에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파악했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에어포스 아카데미(미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지만 국적법 문제로 입학이 취소된 한인 학생의 실사례를 공유했다. 가족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아이의 한국 출생신고와 국적 포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미국 신원조회 중 드러나 한국인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한 사례다.
복수국적자의 한국 병역 의무 이행 이력이 ‘외국군 활동’으로 간주되어 미 연방정부 채용에서 불합격된 사례도 제시됐다.
“국적 및 병역 안내” 가이드 숙지 당부… 출생신고·국적포기 강조
교민들은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할 지 몰라 혼란스럽다. 모든 교민들이 한인 사회와 가깝지도 않다. 미국에 장기 거주한 교민들은 한국의 법률과 공문 이해가 어렵다.
국적법·병역법 관련 정확한 공식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묻는 본지의 질문에 임 총영사는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국적 및 병역 안내서’ 검 색을 부탁드린다. 상세한 자료집이 한글과 영문으로 준비되어 있다. 국적·병역은 교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 중 하나임을 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민원실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영문 자료는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문 사이트의 Consular/Visa Service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 총영사는 “한국의 국적법상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이면 자녀도 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인으로 간주된다. 국적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남아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 고 설명했다. 자녀의 국적포기를 하려면 출생신고도 해야 한다. 출생 직후가 아니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콜로라도 타임즈, 교민 불편·건의사안 전달
본지는 그 외에도 콜로라도 순회영사 운영 횟수 및 기간 확대 요청, 총영사관 직접 방문 필수 민원 대상 확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법안 추진 현황, 국적이탈 절차 이해 미숙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 복수국적 재취득 기준 관련 교민들의 건의를 영사팀에 전달했다. 복수국적자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로 하향하는 구체적 법안 마련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영사팀은 건의를 모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담당자에게 전달 및 검토할 것임을 답변했다.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에 서면 답변 예정
본지는 순방 평일 일정 중 오로라에서 긴급히 마련된 교민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의 민원을 영사팀에 전달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한국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9월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페스티벌 총영사 지원 요청, 입양아 가족 캠프 지원 재개 요청이다. 임 총영사는 의사소통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민원들을 검토하였으며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에 서면 답변할 계획” 임을 밝혔다.
8월 콜로라도 순회영사 일정 공개
같은 날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민원실은 콜로라도 순회영사 방문 안내를 고지했다. 8월 28~29일 오로라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틀간 진행한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 (https://www.g4k.go.kr/biz/main/main.do) 사전예약 또는 전화예약 (408-351-7767)이 필수다.
2026년 덴버·오로라 순회영사
■날짜 : 8월 28일 (금)
■시간 : 9:00 – 18:00
■장소 : 11000 E. Yale Ave, Aurora, CO 80014 (가동빌딩 지하 1층)
2026년 콜로라도 스프링스 순회영사
■날짜 : 8월 29일 (토)
■시간 : 10:00 – 12:30
■장소 : 3853 E. Pikes Peak Ave, Colorado Springs, CO 80909 (커뮤니티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