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인 SNAP의 비용 일부를 주정부에 넘기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콜로라도를 비롯한 41개 주와 워싱턴 D.C.가 상당한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 농무부(USDA)가 6월 24일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SNAP 지급 오류율은 10.62%로, 연방법이 정한 6%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과다 지급과 과소 지급을 합친 부적정 지급액은 전국적으로 약 101억 달러에 달했다.
SNAP은 어떤 프로그램인가
SNAP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의 약자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푸드스탬프’라고 불렸다. 소득과 자산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매달 EBT 카드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SNAP 지원금으로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유제품, 빵, 곡물 등 가정에서 먹을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술과 담배, 비타민, 생활용품, 매장에서 바로 먹는 뜨거운 조리식품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연방정부가 SNAP 급여 비용을 부담하고 주정부와 지역 행정기관이 신청자의 자격과 지급액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콜로라도 오류율 10.09%…15% 부담 구간
USDA 공식 자료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2025 회계연도 SNAP 지급 오류율은 10.09%로 집계됐다. 과다 지급 오류율이 8.52%, 과소 지급 오류율이 1.57%였다. 이는 2024 회계연도의 9.97%보다 0.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25년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P.L. 119-21)’에 따라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해온 SNAP 급여 비용 일부를 2028 회계연도부터 주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2028 회계연도는 2027년 10월 1일 시작된다.
주정부 부담률은 오류율에 따라 결정된다. 오류율이 6% 미만이면 연방정부가 급여 비용을 계속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6% 이상 8% 미만이면 주정부가 5%, 8% 이상 10% 미만이면 10%, 10% 이상이면 15%를 부담해야 한다.
콜로라도의 2025년 오류율 10.09%가 최종적으로 적용되면 주정부는 SNAP 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부담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첫해 부담률을 정할 때 2025년 또는 2026년 오류율을 사용할 수 있다. 콜로라도가 2026년 오류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면 부담률이 10% 이하로 내려가고, 6% 미만으로 낮추면 급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콜로라도 첫해 부담 약 1억6,270만 달러 가능성
콜로라도 주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내 연간 SNAP 지급액은 약 14억4,620만 달러로 추산된다.
주의회는 이전 오류율 9.97%와 10% 부담률을 기준으로 2027년 10월부터 2028년 6월까지 첫 9개월 동안 약 1억840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새로 발표된 2025년 오류율 10.09%가 적용되면 콜로라도는 15% 부담 구간으로 올라간다. SNAP 지급액이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첫 9개월 부담액은 약 1억6,270만 달러, 이후 12개월 기준으로는 약 2억1,69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는 현재 지급액과 2025년 오류율을 적용한 추산으로, 실제 부담액은 2026년 오류율과 향후 SNAP 지급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9개 주만 6% 기준 통과
2025년 오류율이 6% 미만인 주는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유타, 버몬트,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에 불과했다.
나머지 41개 주와 워싱턴 D.C.는 2025년 오류율만 놓고 보면 주정부 비용 분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연방 지원금이 즉시 삭감되거나 SNAP 수급자의 혜택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던 급여 비용 일부를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주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주는 자격 기준이나 지급액을 축소하거나 SNAP 운영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이러한 비용 분담 제도로 인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월평균 약 30만 명의 SNAP 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학교급식 등 아동 영양 프로그램 지원도 월평균 약 9만6,000명에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류율은 부정수급률과 달라
SNAP 지급 오류율은 부정수급이나 사기 적발률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주정부가 신청자의 소득, 가구원 수, 주거비 공제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수급자의 소득과 가구 상황 변경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과다 지급과 과소 지급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콜로라도의 오류율 10.09%가 모두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행정기관이나 수급 가구의 실수로 정해진 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지급된 비율이다.
오류율이 특히 높은 알래스카, 델라웨어, 조지아, 일리노이, 뉴멕시코, 오리건과 워싱턴 D.C.는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 분담 시행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늦출 수 있다. 이는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조치다.
결국 콜로라도가 2026년 오류율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주정부의 재정 부담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SNAP 수급자에게 미칠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