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의회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주 정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화나 세수를 전방위로 투입하고 있다. 최근 미 매체 악시오스(Axios)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합법화 당시 “교육 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취지가 정부의 일반 사업비 충당으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콜로라도주의 총 예산 규모는 468억 달러로 편성됐다. 주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동안 약 2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마리화나 세수를 예산안 곳곳에 배치해 15억 달러의 세수 결손을 메울 계획이다. 세부 배정안에 따르면 전체 세수의 73%가 기타 목적을 위한 ‘마리화나 세금 현금 기금’으로 향하며, 14%는 예산 부족분을 직접 메우기 위한 재량 지출 계정으로 유입된다. 반면 공립학교 기금 등 교육 지원에 할당된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나머지 1.5%는 별도의 마리화나 기금에 배정됐다.
특히 지방 정부에 배정되던 몫이 사라진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소매 판매세의 10%를 배당받았던 지방 정부의 몫은 이미 3.5%까지 낮아진 상태였으나, 올해 의회는 이 배당금을 아예 폐지해 주 정부 예산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마리화나 세금을 교육과 법 집행에 우선 사용하겠다던 합법화 당시 유권자와의 약속과는 배치되는 행보다. 팬데믹 기간 중 1억 3,700만 달러를 일반 행정 서비스에 전용한 이후, 세수 전용이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문제는 주 정부가 의존하는 마리화나 세수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며 신뢰할 수 없는 재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 그리고 환각 성분이 포함된 저렴한 대마(Hemp) 제품의 확산으로 인해 매출은 뚜렷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약 22억 3,0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연간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5년에는 13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형성기인 2016년 이후 최저치다. 2026년 1월 매출 역시 약 1억 500만 달러에 머물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불안정이 심화되자 콜로라도 의회는 과세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의 15% 소비세를 미가공 마리화나 파운드당 1달러의 정액제로 변경하고, 소매 판매세를 성분 함량(밀리그램) 기준으로 과세해 시장 가격 변동과 무관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합법화 14년이 지난 지금(소매 판매 시작 기준 12년), 콜로라도주 정부에게 마리화나 세금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재정 확보 수단이나,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