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 인도적 차원 석방 명령… ICE의 추방 시도에 제동 피의자 솔리만 ‘증오 범죄’ 등 118개 혐의로 7월 본재판행
지난해 콜로라도주 볼더의 평화로운 쇼핑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펄 스트리트(Pearl Street) 화염병 테러’ 사건 피의자의 가족들이 마침내 자유를 찾게 됐다. 사건 발생 직후 연행되어 텍사스 수용소에 갇힌 지 322일 만이다.
■ 법원, “도주 우려 낮고 구금 명분 부족” 판단
20일(현지시간) 연방 지방법원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구금 중이던 하얌 엘 가말과 그녀의 다섯 자녀를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 가족이 향후 진행될 이민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전제로 석방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가족의 거주 권리는 별개”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체포되어 강제 추방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텍사스주 딜리(Dilley) 수용소에 10개월간 머물러 왔다.
가족 측 변호인 에릭 리는 “정의가 구현되었다”며 “무고한 아이들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 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 ‘증오 범죄’ 쟁점… 피의자 솔리만 7월 재판
가족의 석방과는 대조적으로, 주범인 모하메드 솔리만(Mohamed Soliman)은 콜로라도 사법 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솔리만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State)법 위반 118개와 연방(Federal)법 위반 12개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그가 특정 집단을 타깃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9건의 증오 범죄’ 혐의를 추가한 상태다.
- 주요 재판 일정:
- 5월 7일: 증거 채택 및 법적 쟁점을 다투는 최종 심리
- 7월 10일: 배심원 선정 절차 착수
- 7월 13일~24일: 2주간의 집중 본재판 실시
■ 지역 사회, 인도적 결정 vs 치안 불안 ‘교차’
이번 판결에 대해 볼더 지역 사회의 여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가족에 대한 연좌제식 구금을 끝낸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테러 피의자 가족이 지역 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볼더 경찰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7월까지 펄 스트리트 몰을 비롯한 주요 공공장소의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