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집중 단속…한인 사회도 각별한 주의 필요
미국 전역에서 시니어 케어를 둘러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연방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어덜트 데이케어, 홈케어, 의료기기 공급업체 등 주요 분야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확인되면서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026년 들어 의료 사기를 세금 낭비의 핵심 요인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지난 2월 25일, 사기 위험이 높은 의료기기(DME) 공급업체의 신규 등록을 전국적으로 6개월간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적발된 사건들은 규모와 수법 면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는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와 약국을 운영하던 업주들이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며 등록을 유도한 뒤,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와 불필요한 처방을 통해 정부 자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3월 24일에는 가짜 호스피스 및 홈케어 서비스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건강한 환자를 중증 환자로 허위 등록시켜 메디케어 비용을 받아낸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또한 3월 말에는 원격의료와 의료기기를 결합한 4,6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이 적발되며, 필요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가 확인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현금이나 선물을 미끼로 시니어를 유인해 메디케어 번호를 확보한 뒤, 실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꾸미는 ‘유령 청구’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시설 정원을 초과한 허위 출석 기록이나 불필요한 의료기기 처방 등이 결합되며 피해 규모를 키운다.
특히 영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시니어들이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한인 사회 역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연방 정부는 최근 청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사기 탐지 시스템까지 도입하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향후 추가 적발 사례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금을 주겠다”거나 “등록만 하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제안은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메디케어 번호는 개인 금융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기관은 즉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청구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