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임시 확대 보조금’ 종료…
콜로라도주, 자체 보험료 지원으로 충격 완화 나서
2026년을 앞두고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됐던 연방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연방 보조금의 ‘전면 종료’가 아니라 ‘임시 확대분의 만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입됐던 확대 프리미엄 세액 공제(ePTCs)는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며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왔다. 그러나 이 한시적 조치가 2025년 말로 종료되면서, 2026년부터는 연방 지원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 연방빈곤선(FPL) 400% 이상 소득 가구를 포함한 상당수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확대 보조금이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2026년에는 보조금 적용 후 순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 전 중장년층에게 체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콜로라도주는 주 정부 차원의 새로운 지원책을 도입했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HB25B-1006 법안을 통해 ‘콜로라도 프리미엄 지원(Colorado Premium Assistance, CPA)’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제도는 연방빈곤선 100%~400% 사이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 정부 예산을 투입해 추가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정부 보조금 구조도 달라진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비용 분담(cost-sharing) 감면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료(Premium)를 직접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월 최대 80달러, 같은 플랜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은 1인당 월 29달러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연방 확대 보조금 종료의 영향으로 콜로라도주 전체 평균 순 보험료는 약 101%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상 폭이 더 커, 몬트로즈 카운티(Montrose County)의 경우 순 보험료가 약 246%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2026년 최대 본인 부담 한도(OOP)는 개인 1만150달러, 가족 2만300달러로 상향돼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등록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2026년 보장분 오바마케어 일반 등록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다. 현재(1월 5일) 가입할 경우 보험 보장은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연방빈곤선 150%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중 상시 등록 제도는 종료돼, 특별한 사유(Qualified Life Change Event)가 없는 경우 반드시 일반 등록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한다.
서류 미비 거주자를 위한 OmniSalud 프로그램도 변화가 있다. 2026년에는 예산 감축으로 인해 약 6,700명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며, 추첨(lottery)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콜로라도 옵션(Colorado Option)’ 플랜을 계속 운영한다. 현재 6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플랜에서는 주치의 방문과 정신 건강 상담을 본인 부담금 0달러로 제공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오바마케어는 분명 이전보다 부담이 커졌지만, 콜로라도주 보조금과 플랜 구조를 함께 고려하면 보험 유지가 가능하다”며 “연방 보조금 종료만 보고 보험을 포기하기보다, 등록 기간 내에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26년 콜로라도 오바마케어는 연방 정책 변화 속에서도 주 정부가 어떻게 보험 안전망을 유지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가입자들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신중한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승우 보험 제공, 정리 이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