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군 배치돼도 직접 불체자 단속 법집행은 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와 멤피스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 배치를 잇따라 명령하면서, 콜로라도 주정부와 덴버시가 혹시 모를 군 배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은 현재 콜로라도에 군 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스턴 시장은 “첫날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6월 LA에 방위군이 배치되기 며칠 전, 다른 주 방위군이 주지사 허가 없이 콜로라도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의 유사한 법을 모델로 한 이 법안은 연방 명령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주 방위군의 진입을 차단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의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에서 했던 것처럼 콜로라도 방위군 자체를 연방 통제 하에 두는 것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로 ‘황폐화됐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관할 도시들에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포틀랜드의 경우 올해 강력범죄가 감소하고 살인 사건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레곤 방위군에 “필요시 전력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멤피스에는 주지사의 지지 하에 방위군과 함께 연방 법집행관, 테네시 고속도로 순찰대 30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 배치는 아직 없지만 콜로라도에서 이민자 체포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대규모 단속 이후 현재는 소규모 작업장 단속과 개별 체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민권리단체들은 전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군대는 직접적인 법 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방위군이 배치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연방 건물 보호와 이민 단속 감시로 제한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를 불쾌하게 여긴다고 직접 말했고, 콜로라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