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를 지역구로 둔 연방 하원의원 제이슨 크로우(Jason Crow)가 오로라시에 위치한 연방 이민자 수용소 접근을 거부당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로우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성명을 통해, “나는 의회가 가진 정당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막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수용시설은 콜로라도 오로라시에 위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위탁 운영 시설이다. 크로우 의원은 그동안 이 시설을 아홉 차례 직접 방문했고, 그의 보좌진도 70차례 이상 현장을 점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 발생, 비위생적인 환경, 과밀 수용, 시민권자 오구금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크로우 의원은 특히 “의원은 법적으로 예고 없이 수용소를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복적으로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2019년에도 같은 시설을 방문하려다 거부당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이를 계기로 의회의 현장 점검 권한을 보장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크로우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ICE, 국토안보부, 그리고 이민자 수용 정책 책임자들을 피고로 지목했다. 그는 연방 법원이 행정부의 이러한 제한 조치를 무효화하고, 의회가 시설을 자유롭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보상받기를 요구했다.
크로우 의원은 “나는 의회의 감독 책임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수용소는 민간업체인 GEO 그룹이 운영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강화된 이민 단속 정책에 따라 시설 과밀과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 시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외부 감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크로우 의원은 “이민 정책이 엄격하든 완화되든, 인간의 존엄성과 공중 보건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라, 제도와 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