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복수국적·순회영사 확대·국적이탈·복수국적 연령 하향계획·한인 프로젝트 지원 등
주 샌프란시스코 임정택 총영사가 지난 7월 오로라에서 진행된 동포 간담회에서 본지가 전달한 콜로라도 교민 질의에 서면 답변을 발송했다.
콜로라도 타임즈는 교민 네트워크를 통해 교민들의 질문과 당시 사정상 불참한 남부 콜로라도 한인회의 질문을 모아 총영사관에 전달했다. 교민들의 민원을 경청한 임정택 총영사는 간담회 현장에서 약속한 서면을 SF총영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복수국적 및 병역 관련 공식 정보 창구 일원화 요청
콜로라도 현지에 총영사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느 창구를 통해 정확한 국적과 병역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교민들의 질문이 본지에 다수 접수되었다.
영사관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자료 열람을 안내했다. 복수국적 및 병역 관련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국적-20번 게시글)에 상세 안내되어 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고도 궁금한 사안은 공관 대표전화(415-921-9577 또는 408-351-7767)로 전화 민원 상담을 안내했다.
콜로라도 순회영사 운영 횟수 및 기간 확대 요청
콜로라도 교민들은 현지 영사관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영사관 출장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총영사는 연간 출장예산의 한계로 인해 당장 영사 방문을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밝혔다. 재외동포청에 지속적으로 순회영사 예산 증액을 건의함과 동시에, 예산이 증액될 경우 콜로라도 순회영사 횟수 및 기간 확대를 추진할 것임을 안내했다.
총영사관 직접 방문 필수 대상 민원업무의 종류
방문민원 업무를 위해 콜로라도에서 SF 총영사관까지 찾아가는 데는 큰 여행비용이 발생하기에 순회영사 기간에 민원업무가 불가한 교민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총영사관은 신원 확인이 필요한 국적업무, 여권, 공증(위임장, 서명확인 등) 등의 업무는 공관 직접 방문 또는 순회영사 대면 접수가 필요함을 알렸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교민은 한국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함을 고지했다.
만 50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법안 추진 현황
재외동포청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현재 만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회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건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65세→55세 하향,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65세→50세 하향 법안을 발의했다.
남아의 병역 및 국적이탈 절차
본지는 국적이탈 절차 이해 미숙으로 인해 콜로라도 소재 미 공군사관학교 입학과 미 연방기관 취업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겪은 안타까운 교민 사례를 임 총영사에게 전달했다. SF 총영사관은 미국 전 교민이 혼란스럽게 느끼는 병역 및 국적이탈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짚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가 한국 국적이면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대한민국 병역의무 대상자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의 국적이탈 신고 관련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국적-21번 게시글)에 상세히 안내되었다.
시니어 복수국적 재취득 기준과 젊은이에게도 적용되는 “우수인재 복수국적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로서 복수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지난 시점에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뒤, 재외동포(F-4) 비자 등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필수다. 만 65세 이전에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도 있다.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관련 사항은 SF 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국적-15번 게시글)에 안내되었다.
2026콜로라도 스프링스 코리아 페스티벌 총영사관 협조 문의
남부 한인회는 오는 9월 12일 개최되는 2026 코리아 페스티벌에 총영사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총영사는 업무 일정과 예산의 한계로 직접 참석은 어렵지만, 축사 발송과 명예영사 대리참석이 가능함을 밝혔다.
한국인 입양아 헤리티지 캠프 지원 중단사유 및 확대 문의
올해 재외동포청 지원을 받지 못한 한국 입양아 헤리티지 캠프 지원 확대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총영사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이 헤리티지 캠프 운영자 박수지 박사에게 지원을 안내했지만 입양아 캠프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사업 지원 신청 방법을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안내 중임도 고지했다.
박수지 박사는 “수 개월 전부터 지원절차에 대해 문의했으나 공식 답변을 받은 날은 지원 마감일 며칠 전이었다. 지원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민원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 또한 재외동포청 지원요건에 운영자가 한국계 입양아여야 한다는 새 조항이 생겼음을 마감일이 임박해 고지받게 되었다. 현재 활동 중인 운영자들이 한국계 입양아가 아닌 것은 단기에 극복할 수 없고, 준비에 수 개월이 걸리는 지원 신청서류를 며칠 내 작성 완료하기는 불가능했다.” 고 본지에 밝혔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한국 도시 자매결연 추진 지원 문의
남부 한인회는 콜로라도 스프링스-한국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총영사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총영사는 자매도시 결연은 한인단체가 미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접촉하여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하고, 양측이 동의할 경우 양 지자체가 내부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남부 한인회 측의 주도로 한국 지자체 선정이 필요함을 안내했다. 지자체 선정 이후에는 총영사관에서 한국 정부 부처 등에 측면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