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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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Visa (L-1A 비자와 L-1B 비자)

개요
L-1 비자 프로그램의 모든요건을 구비한 한국기업체 또는 미국기업체는 미국기업체가 필요로하는 전문경영인(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과 전문인력(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을 미국기업체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L-1비자 소지자는 회사의 취업이민 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보다 신속히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사업체가 구비하여야할 요건
(1) 한국기업체와 미국기업체는 지주회사(parent), 자회사(subsidiary), 또는 관계사(affiliate)의 구조로 직접 연관되어야 하는 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회사(parent)와 자회사(subsidiary)의 구조: 모회사는 지주회사 라고도 하며 자회사에 관한 상당량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모회사가 보유한 구조입니다. 소유권과 경영권에 관한 구조는 아래에 다시 설명합니다.
② 관계사(affiliate)의 구조: 동일한 모회사를 가지는 자회사들간에 형성되는 구조 입니다.
③ 합명회사(partnership)와 관계사(affiliate)의 구조: 미국에 위치한 합명회사 A의 구성원인 B가 한국에 위치한 사업체 C에 관한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체 C가 A의 동의하에 A의 사업체 이름으로 A와 동일한 사업을 한국에서한다면 사업체 A와 사업체 C 간에는 관계사(affiliate)의 구조가 성립합니다.
기업체는 한국법령, 미국법령, 사업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야 하며 L-1프로그램으로 유치될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업무와 관리대상의 대부분이 미국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와 관리대상에는 사업체가 필요로하는 모든 유형자산 (상품, 인력, 회사 건물 등) 및 모든 무형자산(마케팅, 특허 및 저작권을 포함하는 모든 지적소유- Intellectual Property 등)이 포함됩니다.
(2) 모회사(parent)와 자회사(subsidiary)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관한 구조
모회사와 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모회사는 자회사에관한 50%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권을 보유해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관한 경영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② 모회사가 자회사에 관한 50%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안에 관한 모회사의 거부권이 인정되야 합니다.
③ 모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소유권이 50%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요건을 구비한 사업체는 미국기업체가 필요로하는 전문경영인(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이나 전문인력(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을 미국기업체에 유치할 수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경영인(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 L-1A 비자
(1) 미국사업체에서 근무할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초청(petition)으로 L-1A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1A 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3년간으로 하고 2년씩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총 7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미국사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전문경영인의 업무(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는 실질적이어야 하며 전문경영인으로 미국사업체에 유치할 대상자는 미국사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미국사업체에서 근무할 전문전문경영인은 L-1A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이내에 1년이상 상근직(常勤職, Full-time)으로 한국의 기업체에서 근무 했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내용이나 직책이 미국사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요구되는 근무 내용이나 직책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인력(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 L-1B 비자
(1) 미국사업체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은 회사의 초청(petition)으로 L-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1B 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3년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2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총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미국사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전문인력의 업무(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는 실질적이어야 하며 전문인력으로 유치할 대상자는 미국사업체의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미국사업체에서 수행해야 할 전문인력의 업무(Specialized Knowledge Capacity)내용은 전문경영인에게만 허락되는 업무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4) 미국사업체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은 L-1B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이내에 1년이상 상근직(常勤職, Full-time)으로 한국의 기업체에서 근무 했어야 합니다. 한국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내용이나 직책이 미국사업체의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근무 내용이나 직책과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체
신규사업체도 위에 설명한 L-1 비자 프로그램의 요건을 구비하여 미국기업체가 필요로하는 전문경영인이나 전문인력을 미국기업체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 L-1A 비자 와 L-1B 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최초 1년이지만 1년후에도 사업체가 사업계획서에서 예상한 대로 운영된다면 L-1A 비자와 L-1B비자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L-1비자 (L-1A Visa 와 L-1B Visa) 의 특징
(1) L-1비자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L-2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L-2비자소지자인 L-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EAD (웤퍼밋,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EAD를 소지하면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L-1비자 와 L-2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교육에 있어 영주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통하여 L-1비자 체류신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4) 과거에 J 비자(J-1과 J-2)를 발급받아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본국 2년 거주 의무에 관한 규정 (또는 Waiver에 관한 규정)을 이행해야 L-1 비자 (또는 L-1비자체류신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L-1A비자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에 해당하므로 LC(Labor Certification, Perm)승인없이 미국사업체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L-1B비자 소지자는 자격에따라 취업이민 2순위 또는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므로 미국사업체의 LC(Labor Certification, Perm)승인을 필요로합니다. LC가 승인되면 미국사업체의 이민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신규사업체는 사업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서와 증거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2) L-2 소지자는 이민국의 승낙(EAD)없이 취업할 수 없습니다.
(3) L-2 소지자의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은 L-1소지자의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에 종속됩니다.
(4) L-2 소지자인 자녀가 만 21세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자녀는 만 21세 까지 독립적으로 체류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5) L-1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자격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L-2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부모님에게는 L-2비자가 허가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을 모셔야만 하는 입장이 설명 되고 부모님이 미국에 영구거주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모님은 방문비자를 취득하여 L-1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이런경우 부모님의 미국방문비자 체류기간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L-1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와 합류하기 위하여 관광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부모님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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