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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법원, 바비 김 명예훼손 승소 확정…김현주와 주간포커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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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 바비 김의 명예훼손 주장 인정
피고 실제 악의를 가지고 기사 작성 결론

2024년 5월 30일, 콜로라도 항소법원(피터 F. 마이클슨 판사)은 바비 김(Bobby Kim)이 김현주(Hyun Joo Kim)와 주간포커스(Weekly Focus)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측의 승소(23CA1283)를 확정했다. 작년, 바비 김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현주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주간포커스의 김현주는 바비 김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되었다. 비록 배상액이 1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는 법원이 피고 김현주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비 김의 명예가 손상되었음을 판결한 것이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바비 김은 주간포커스와 김현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현주는 바비 김이 KSCAC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자신의 주간지에 게재했다. 법원은 바비 김이 KSCAC로부터 7,000달러를 대출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바비 김이 이 금액을 모두 상환했음을 강조하며, 피고 측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피고 측은 비영리단체법을 적용해 이 대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주간포커스가 실제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바비 김이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진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명백한 악의 또는 고의적 무시를 나타내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5년 전 김현주는 자신의 주간지에 바비 김이 KSCAC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횡령”이라는 단어가 일반 독자에게 부정직한 행위, 사기 또는 절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바비 김은 콜로라도 한인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2013년부터 KSCAC(콜로라도 한인 노우회)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류 언론인 센테니얼(Danielle Shriver/Aurora Sentinel)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바비 김은 1969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다. 이민 초기에 그는 미주 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태권도를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와 경찰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바비 김은 1975년부터는 다수의 영화에도 출연했다. 최근에는 노우회 재단을 통해 오로라 시에 장학금을 매년 전달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피고 김현주는 현재 주간지인 덴버중앙일보와 포커스를 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언론사와 개인 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언론사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론이 명백한 허위 정보를 보도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해 패소할 경우, 심각한 평판 저하와 신뢰도 하락을 겪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실에 기반한 기사 작성과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언론은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억울한 한 시민이 잘못된 보도 탓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며, 인생이 송두리째 훼손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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