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 분석실’ 설치해 역량 평가·정책 제안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상원에서 추진된다.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N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법안은 AI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한 미국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가칭 ‘글로벌 경쟁 분석실’인 이 사무소는 정보기관, 국방부 등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가 경쟁력 평가를 위해 정부 정보 및 민간 상업용 데이터를 평가하게 된다.
법안은 “국방부는 전함과 탱크, 항공기의 전력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유사한 분석 프로세스가 없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넷 의원은 “연방 정부는 물론 미국 내에서 AI와 같은 핵심 기술에서 미국이 중국과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법안의 요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AI의 능력 수준, AI 개발 경쟁, 미 국방·안보부서의 AI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챗GPT 등의 영향으로 AI에 대한 규제 목소리도 높아진 가운데 상원은 아직 AI 관련 입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CNN 방송이 지난 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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