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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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된 콜로라도 주 소매 배달료, 논란과 혼선의 연속

콜로라도 주 소비자들이 지난 7월 1일 콜로라도 주의 새로운 ‘소매 배달료(retail delivery fee)’법이 발효된 후, 레스토랑 음식을 포함한 거의 모든 배달되는 물건들에 대한 비용에 27센트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의견이 분분하다. 새 법에 따르면, 소매업자들은 콜로라도 주 판매 또는 사용세를 부과받는 유형의 경우 개인 재산의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품목이 있는 곳으로 물품이 배달될 경우에는 수수료가 징수되어 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과된 새로운 요금은 최근 판데믹 이후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집값, 그리고 콜로라도에서 사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값비싸진 것에 대한 일환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 값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와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모든 자동차 배송(car delivery)에 적용되는 새로운 27센트 소매 배송료 부과는 아마존 배달, 일반 배달, 그리고 음식 배달 등이 포함된다. 덴버 내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많은 소기업주들은 새롭게 부과되는 수수료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부 소기업주들은 언론사들을 통해 판데믹 이후 이미 모든 사업에 대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구현하는데만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또 다른 소매 배달료를 부담해야되는 것에 대한 부정당성을 호소했다.

‘27센트 배달료 추가’가 지나친 추가비용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소도매업자들은 앞으로도 이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지 알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객들이 주문을 할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금액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문의전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27센트라고 해도 주문건에 더해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비용이기 떄문에 판매자인 우리에게 불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것이 소도매업자들의 의견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요금은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리, 도로, 대기오염 완화, 깨끗한 교통비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된다고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아마존을 포함한 많은 상업적 배달 플랫폼들이 VIP 고객들을 위한 무료 배달료, 급속 배달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마다 다른 배달 관련 과세법이 적용되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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