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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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일본과 협력’ 강조한 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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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3·1절 메시지를 냈다. 유관순기념관에서 낭독한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며 “복합 위기와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협력하는 것이 3·1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3·1절 성격에 대해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현재도 진행 중인 과거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미래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보수, 진보 불문하고 역대 대통령들은 첫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구절을 담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 등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인식이 깔려있던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김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합의문에 명기됐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선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우리 대통령의 첫 3·1절 메시지는 정권이 추구하는 대일 외교의 방향타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도 이번 기념사가 일본은 물론 국내 정치권과 여론에 미칠 파장을 당연히 고려했을 것이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 “3·1운동 정신을 훼손”, “대일 굴욕 외교 참사”, “일본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말투”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그럼에도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한 것에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절실하다는 현실과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강제징용 피해배상 협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길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났고,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방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은 일본에 넘어간 모양새가 됐다. 양국이 절충안을 모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결론은 징용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 국민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안이어야 한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자유’를 고리로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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