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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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내 각종 7개 분야 범죄율 상위 10위에 콜로라도 도시들 각각 4곳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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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Common Sense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덴버 시는 증가하는 범죄율로 고통받는 미국 대도시들 중 대표적인 한 곳으로 뽑혔다. 덴버 시 내 자동차 절도는 미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콜로라도 주 전체를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022년 범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콜로라도 자동차 절도 건수는 4만 8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택 및 재산 관련 범죄(crimes against property)에 있어서는 콜로라도 주가 전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9월 Taste of Colorado 행사에서 혹시 모를 범죄를 대비해 시빅센터 공원에서 정찰중인 경찰차 (사진 조예원 기자)

심지어 조사된 전체 순위들 중 콜로라도의 다른 3개 도시들이 각기 다른 범죄들의 상위권 10위 안에 든다고 한다. FBI 통계를 인용한 이 연구는 자동차 절도를 포함한 방화, 강도, 장물 구입, 기물 파손, 성매매 또는 사기, 약물 소지 및 판매 등 올해 한 해 끊임없이 증가한 7가지 범죄들에 대한 총체적 분석 결과를 포함한다.

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저자들 중 한 명은 전 콜로라도 제 18사법구 지방검사 출신으로 그는 폭증하는 범죄가 난무하는 미국 내 상위권 10개 도시 순위들 중 콜로라도 출신 도시들이 각각 4곳이나 랭킹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자란 콜로라도는 이렇게 범죄의 종류 구분 없이 난폭했던 곳이 아닌데…”라며 미처 말을 잇지 못했다.

덴버 다운타운의 모습. 덴버 시는 미 전역에서 2022년 자동차 절도 범죄율 상위 10위권 중 2위에 랭킹되었다. (사진 조예원 기자)

특히 이 연구는 범죄 증가 원인의 주범으로 ‘형사사법 개혁’을 지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범죄들의 ‘비범죄화’와 처벌의 축소, 그리고 감형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난 몇 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사사법 개혁으로 인해 콜로라도 지역사회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범죄 증가와 공공 안전의 위협까지 초래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견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낮게 내리라는 감형을 지지하는 이들은 범죄에 대한 엄격한 관행을 줄이는 것이 콜로라도 가족들에게 세대 간 피해, 재정적 손실 및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해 감소 접근법의 지지자들은 범죄가 너무 많은 배경과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범죄자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역사회와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지겹도록 긴 후유증을 남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의 원인은 주거 불안부터 시작해 실직, 오피오이드 중독, 방과 후 프로그램 폐쇄 등 다양한 스트레스성 요인들에게 야기된다”며 “범죄자 모두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개인의 상황을 반영해 감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소 측의 의견은 다르다. 한 연구진은 “법을 상징하는 도구들 중 하나는 ‘망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망치만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망치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없다. 그 망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건 최전방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법을 어기는 것을 감수하는 범죄자들은 심리학 연구 상으로도 ‘재범’의 확률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가르치고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언제든 피해자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넓고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커뮤니티와 지역사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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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원 기자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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