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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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 업데이트된 콜로라도 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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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에서는, 총기소유가 금지되어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18살 이상 되는 거주자들에게 합법적인 총기들과 탄약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최근 콜로라도주는 2021년 6월 새롭게 업데이트된 총기법을 발표했는데, 수정을 포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콜로라도주에서 총기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자들은?
합법적인 총기소유나 지참이 금지되는 경우
• 총기소유가 금지된 보호명령을 받은 자
• 지명수배자
• 불법마약을 사용하거나 중독된 자
• 정신적 결함으로 판결이 났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는 경우
• 미국 불법체류자
• 미국에 이민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한자
• 미국 군대에서 불명예스러운 상황으로 제대한 자
• 미국 시민권을 취소하였거나
• 연방정부나 주정부 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다음 해당사항으로 기소된 자
• 중범죄자
• 1년이상 감옥에 수금될 범죄를 저지른 자
• 중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자
• 범죄가 콜로라도주에서 중범죄로 인정될 경우
• 가정폭력 경범죄자
콜로라도주의 총기법과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법을 가진 주의 거주자들은 콜로라도에서 공개적으로 총기를 지니고 다닐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불법총기 소유의 처벌은?
중범죄자의 총기소유는 그 자체로 중범죄자로 간주된다.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거나 그 기소가 언제 되었는지에 따라 콜로라도 중범죄자의 총기소유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이 높아진다.
• 6년 이상의 구속과
• $500,000에 달하는 벌금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불법총기소유는 주로 경범죄로 간주된다. 경범죄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 1 – 3 년의 구속 또는
• $1,000 — $100,000 상당의 벌금

콜로라도주 내에서 소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총기들은?
• 총, 손 권총, 피스톨, 리볼버나 베럴의 길이가 12”이상인 다른 총기들
• 전장(Full-length) 소총
• 전장(Full-length) 샷건
• 1898년전에 제작된 골동품 총기와 유물들

콜로라도주에서 불법적인 총기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법에 의해 위험한 무기라고 분류되어진 총이나 총의 액세서리, 그리고:
• 갑옷 피어싱 탄약
• 총기 소음기
• 기관총
• 짧은 샷건 (배럴길이가 18인치보다 작거나 전체 길이가 26인치보다 작은 것들)
• 짧은 소총 (배럴길이가 16인치보다 작거나 전체길이가 26인치보다 작은 것들)
• 손상된 총기들 (즉, 정상적인 착용으로 인한 마모는 제외하고, 제조업체의 일련번호, 다른 구별번호나 식별표시가 지워졌거나, 손상되었거나, 바뀌었거나, 파괴된 경우)
• 대용량 탄약 잡지 (15 라운드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것) , 2013년 7월 1일 이후 구입했을 경우

콜로라도에서 총기 소지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들은?
• 개인 자신이나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여행도중 위험에 방어할 목적으로 개인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
• 합법적인 총기를 거주지, 개인 소유지, 사업장에 두거나
• 합법적인 비밀 권총, 그리고 다음 중 해당사항:
o 현직이나 은퇴한 경찰이거나, 콜로라도에 영구 주둔하는 군인
o 합법적인 권총을 비밀리에 지참할 수 있는, 현행하고 유효한 허가서를 가지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
o 합법적인 권총을 비밀리에 지참할 수 있는, 현행하고 유효한 허가서를 콜로라도주와 그에 상응하는 원칙을 따르는 주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
콜로라도주의 총기 지참법에 의하면, 법원 같은 보안검색대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는 금지되어 있다. 국유림에서는 총기지참이 가능하나, 연방정부법과 주법을 지켜야한다. 또한, 차에서는 총기가 장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권총집에 들어있는 경우도 소지가 가능하다

콜로라도에서 총기 비밀 소지가 합법적인 사람들은?
다음 해당사항 중에 해당하면 콜로라도주 비밀 총기지참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 콜로라도주의 적법 거주자이거나 군인 직계가족들과, 주에 있는 군사시설의 영구 근무자,
• 21살 이상
• 주정부법이나 연방정부법에 총기지참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총기비밀소지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와 관련하여 일부러 생략하거나 하여서, CRS 18-8-503에 기반한 위증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될 때까지, 만성적이고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자
• 불법마약 사용자나 중독자가 아닌 경우
• 안전코스 연수처럼 권총사용 능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이영란 번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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