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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이전 입국 서류미비자, 10년 체류 허가 하원 통과

지난주 금요일(11월 19일) 연방 하원에서 220 대 213으로 승인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는 지지자들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축소된 버전이긴 하지만 35년 만에 의회에서 검토한 가장 광범위한 이민 개혁 패키지가 포함되었다. 

이 조항이 상원에서 있는 그대로 승인되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체류하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최대 10년간 추방 공포 없이 노동 허가를 허용하며,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원래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는 개혁안을 추진했지만 입법 고문인 맥도너 연방 상원이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한 약 6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조 8,500억 달러(약 2천200조 원)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 개혁, 유급병가, 지방세 공제한도, 메디케어 등 많은 한인에게 밀접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연방 상원은 추수감사절 휴회 후 다음 주 중 이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 상원 척 슈머(Chuck Schumer)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까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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