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중반경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정적 문제와 법적 불확실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중반, 그보다 조금 늦게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액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지급금이 “중산층 및 중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가 관세 수입으로 미국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던 기존의 모호한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까지는 그가 제시한 낙관적 전망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또한 수표 형태가 아닌 세금 환급 등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해, 행정부 내에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중저소득층에게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로 거둔 2,0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지원금처럼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총 비용이 6,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전망 기준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2026년 미국에 4,000억 달러의 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관세 수입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대법원은 수개월 내에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발동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월권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수·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트럼프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약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행정부는 수입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환불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패소할 경우 미국이 3조 달러의 환급금과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세를 만능 경제 수단으로 계속 제시하고 있다. 미국 공장 보호, 외국 정부 압박, 연방 예산 강화에 이어 이제는 서민 지원금 재원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달 초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공화당이 ‘경제성(affordability)’ 이슈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 주력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금요일 쇠고기, 커피, 열대 과일 등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관세가 물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은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