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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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1400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을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as soon as I can get it”)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원은 지난 6일 토요일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경기 부양법안을 찬성 50, 반대 49로 가결했다.

이 날 통과된 재정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씩의 현금 지급과 다가오는 9월 6일까지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 추가 지급,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접종과 검사 비용 지원 확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항목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도 고소득자가 제외되는 등 일부 축소되었다. 현금 지급 대상은 연소득 8만 달러 미만 소득자 또는 부부 합산 소득 연 16만 달러 미만 미국 성인이다. 

하지만 철회된 안건들도 있었다. 상원 의결 과정에서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철회되었다.

한편 당초 9일로 예정되었던 하원 투표는 10일로 미뤄졌다. 하원은 상원에서 수정 통과된 경기부양안을 송부받았으며 이를 10일 오전 중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뜻을 전했다. 하원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이기에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이 수정없이 상원에서 통과된 부양안을 가결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인 다가오는 14일 이전에 서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구호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이 워낙 방대한 규모이기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송부하는 기간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부양안이 실효성을 갖게되면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해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 선언 1주년인 오는 11일에 대국민 연설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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