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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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만달러 이상 금융계좌, 10월15일 신고 마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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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의무보고(FBAR) 연장 마감일이 임박했다.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4월 15일까지 서류 제출을 누락한 납세자를 위해 최종 마감일을 올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했었다.

FBAR 제도는 한국 등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20년 해당 연도 중 단 하루라도 모든 잔고 총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연방 재무부(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800)949-2732로 전화하거나 미국 외 지역에서는 (703) 905-3975로 전화해야 한다.

지난 1970년부터 시행돼온 FBAR 제도의 원래 목적은 해외로 유출된 자금 세탁 및 탈세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2001년 테러가 발생하고 법령이 제정되어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잔고 1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만 달러, 또는 해당 계좌에 든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어도 적발 시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해외 모든 은행 계좌, 투자 계좌인 뮤추얼 펀드 등 펀드 계좌, 연금, 저축형 또는 투자 신탁형 보험 등 해외 금융계좌가 모두 포함된다. 단 개인 소유의 자동차,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을 통해 월세 수입이 창출되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 5년 초과자, 인턴비자나 연구원 비자로 햇수로 2년을 초과자, 취업비자, E비자 모두 FBAR 신고대상이다. 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등 기업도 세금보고 대상이며, 나이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기간 내에 꼭 신고하고, 납세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의문 사항이 있다면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FBAR신고는 온라인 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통해 FinCEN 114 양식 및 외국은행 재정 계좌 보고(FBAR)를 전자서명 파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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