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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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백신접종자도 국내접종자와 동일하게 방역수칙 예외 적용가능

해외접종 이력 11월 7일부터 인정,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도 포함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공무나 사업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의 입국자가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된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리고 위와 동일한 조건에 덧붙여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7일부터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해 국내 백신접종자와 동일하게 방역수칙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백신격리면제를 받아 한국에 최초입국하여 보건소에 백신기록 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격리면제서 없이 한국백신접종자와 동일하게 격리면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보통 한국에 입국할 시,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격리면제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격리면제 생활’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력을 한국 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 방문시 높았던 해외백신접종자의 격리면제의 벽을 허물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어도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방역수칙의 예외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접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 방문시 차별화되어왔던 국내예방접종자와 해외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의 벽이 낮아진다. (사진 조예원 기자)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인원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아왔다. 따라서 대한민국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해외 예방접종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 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승인 백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WHO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하고 해외 대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WHO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 받고 자가격리서 없이 입국했던 우리 내국인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외 업종 이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강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시노팜, 시노백도 격리면제 인정 백신에 포함되었다. 브라질과 태국 등은 중국산 백신의 도입을 중단한 바 있으며, 북한도 코백스를 통해 배정된 중국산 백신 물량을 다른 나라에 양보한 바 있었다.
한편 방대본은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들이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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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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