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석좌 “협력 약속, 미래 정부에도 계승돼야 할 일”
폰테인 CNAS 회장 “군사·경제협력서 의미있는 성과…한일, 국내여론이 관건”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비상사태시 협의하기로 한 것 중요”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전문가들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삼국 관계가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제도화 등 과제가 남았다고 제언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비록 ‘의무’라는 표현이 성명에서 빠졌지만 한미일 삼국의 협의 공약은 의미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문서에는 담을 수 없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해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한국석좌는 “정상 뿐 아니라 외교장관을 포함해 각료급 삼국 정례회담을 성사한 것도 중요하다”면서 “안보 뿐 아니라 정보와 경제, 공급망, 사이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인 삼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역사적이며 미래 정부에도 계승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인 이유로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은) 이번에 새로운 경지의 삼각 관계의 장에 접어든 것”이라며 “이는 그간 양자 관계에서 이뤄온 것들이 그대로 삼각 형태로 이어진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회장은 성명을 통해 “정치적 상징성을 띤 한미일 정상회의는 군사, 경제 협력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각각 귀국해서 회의 성과와 관련해 어떤 국내 여론에 직면하는 가”라고 분석했다.
폰테인 회장은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삼자회의 및 한일 관계의 제도화 노력”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주요 동맹이며, 서로 이웃한 나라다. 오늘 회의는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연합뉴스에 “삼국이 역내 비상 사태 시 서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 공약’은 차기 정부까지 이어지는 계승 의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나토’ 구성 시도라는 중국의 비판에는 “미국 혹은 그 동맹국들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데에 흥미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그들은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협력을 아우르는 강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의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서 “이번 회의 결과물들은 모두 차기 정부에서 되돌려질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전을 통해 이를 되돌리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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