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지사 재러드 폴리스가 금요일, 선거 음모론을 퍼뜨려 온 전 메사 카운티 서기 티나 피터스(Tina Peters)의 주 교도소 형량을 감형했다. 이에 따라 피터스는 6월 1일 가석방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
피터스는 2020년 대선 패배를 부정해 온 트럼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인물로, 메사 카운티의 선거 컴퓨터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복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9년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는 이 사건을 계속 거론하며 피터스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폴리스 주지사는 피터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녀가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교도소에서 복역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초범에게는 극히 이례적이고 과도하게 긴 형량”이라고 적었다. 또 피터스의 감형 신청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 인식과 앞으로 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발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FREE TINA!”라고 올리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민주당과 선거 당국 반발
콜로라도 주무장관 지나 그리즐월드는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주의에 있어 어두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를 위해 우리 사법 시스템을 내어주는 것은 법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콜로라도 카운티 서기 협회장 맷 크레인도 이번 감형이 “우리 선거와 선거 공무원들에 대한 무법 상태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폴리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음모론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의원 마이클 베넷 역시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대했다. 베넷은 피터스가 법을 고의로 어기고 선거 제도를 훼손했으며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무법은 더 많은 무법을 낳는다”고 말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바버라 커크마이어는 항소법원이 명령한 재선고 절차가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지사의 감형이나 사면은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만 사용돼야 한다”며 “정의는 공정하고 일관되며 편향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
피터스는 2021년, 주 선거 당국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외부 컴퓨터 전문가를 들여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서버의 복사본을 만들게 한 혐의로 2024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녀가 마이크 린델과 함께 선 행사에서 선거 조작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한 뒤, 시스템 사진과 비밀번호가 온라인에 유포되기도 했다.
그녀는 주법 위반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연방 사면권을 가진 트럼프의 직접적인 사면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피터스를 옹호하며 폴리스 주지사와 사건을 맡은 검사, 그리고 콜로라도 사법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다.
올해 1월, 폴리스 주지사는 피터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그녀의 형량이 “초범의 비폭력 범죄자에게는 이례적으로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3월에는 소셜미디어 X에 긴 글을 올려 “콜로라도와 미국의 정의는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 내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 특히 법무장관과 주무장관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폴리스는 한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피터스가 사면을 원한다면 “적절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이저 법무장관의 비판
콜로라도 법무장관 필 와이저도 이번 감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와이저 장관은 “폴리스 주지사의 티나 피터스 형량 감형은 기본적인 정의 관념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터스가 선거 장비를 훼손하고 콜로라도의 선거를 훼손한 혐의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판사가 그 범죄 행위에 비춰 합리적인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터스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주지사가 “신중하지도, 전례도 없는 조기 석방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와이저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과 남용을 더 키울 뿐”이라며 “오늘은 콜로라도와 법치주의에 있어 슬픈 날”이라고 밝혔다.
피터스의 반응
피터스는 변호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폴리스 주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사과했다. 그녀는 “5년 전, 제가 카운티 선거 장비에 접근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수감 기간 동안 자신이 배우고 성장했으며, 앞으로는 법을 따르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 카운티 서기, 선거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강하게 비난했다.
피터스의 변호인들은 그동안 그녀의 건강이 수감 중 악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피터스는 이전에 폐 일부를 절제한 병력이 있으며, 교도소에서 만성 통증과 수면 문제를 겪어 왔다고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