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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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 주지사, 아동 방치 관련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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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레드 폴리스(Jared Polis) 주지사는 3월 30일 수요일 아동 학대 및 방치 법률을 변경하여 아이들에게 합리적인 독립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8월부터 시행되는 ‘하원 법안 1090(House Bill 1090)’은 합리적으로 부모가 판단했을 때 아동이 혼자서 안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될 때 아동 방치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걸어서 등하교, 밖에서 노는 것, 집에 혼자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폴리스 주지사는 “아이가 밖에서 혼자 놀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아동 방치 신고를 줄이면 정말로 들여다봐야 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메리 영(Mary Young) 의원은 콜로라도에 사는 부모는 아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동 서비스 센터에 너무 자주 보고된다고 전하며, 2019년에 3,854건의 신고를 받았지만 이중 3,169건인 약 82%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 심리학자인 영 의원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놀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자립심을 키우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콜로라도 가제트지는 연례 전국 아동 학대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아동 학대 및 방치에 대한 근거 없는 신고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재닛 버크너(민주당/오로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자유를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혼자서 가게에 갈 수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놀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며 현재 엄격한 아동 방치 법규를 변경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올여름 발효되는 이 법안은 부모가 신중하게 판단했을 때 자녀가 혼자서 등교를 할 수 있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아동 방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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