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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주지사, 21세 미만 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 교육 요구 법안에 거부권 행사

운전 면허증 취득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제기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19일에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는 법안을 기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콜로라도 주민들은 30시간의 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강사로부터 6시간 또는 부모로부터 12시간의 운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21세 미만은 4시간의 운전 인식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는데 이 추가 교육은 주민들이 제3자 회사로부터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이를 위한 바우처가 제공되었다.

콜로라도 의원들은 입법회 마지막 날 최종 투표에서 하원 법안 1147을 통과시켜 월요일 승인을 위해 주지사에게 보냈지만 다음날 폴리스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거부권 서한에서 “이 법안에서 운전 면허 비용을 인상하여 소득이 낮은 가족들이 운전 교육과 면허 시험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층의 운전 교육 및 면허 시험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운전 면허 비용 증가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 법안의 일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1147번 법안은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오랜 여정을 거쳐 4월에 하원을 통과한 후 완전히 재작성 되었다.이 법안은 초기 시험의 경우 25달러, 재시험의 경우 50달러로 차량 면허 테스트 가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2020년에 콜로라도 자동차국(DMV, Division of Motor Vehicles)이 무료 운전 면허 시험 제공을 중단하여 운전자가 제3자 회사(운전학원 등)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최대 115달러를 지불하는 상황이 되었다.

콜로라도 주민들은 운전 면허를 받기 위해 수백 달러와 몇 달의 시간을 소요된다. 만일 HB 1147이 통과된다면 제3자 회사에 따라 교육비용으로 수백 달러가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폴리스 주지사는 “운전 면허 비용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사업체 설립은 경솔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수수료는 교육과 시험 비용의 평균 비용의 15%에 불과하며,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즉각적인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에서 가장 큰 운전 학교인 DriveSafe의 웹싸이트에 따르면 온라인 30시간 운전 교육 과정 비용은 109달러, 실습 6시간의 비용은 549달러이며, 번들 패키지로 회사에서 운전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달러가 청구된다.

1147법안에 대한 폴리스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콜로라도의 운전 면허법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연습 허가증을 받으려는 15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에게만 운전 교육 과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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