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제외 대부분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 구상
의회 입법 필요하지만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도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국민 대부분에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한 번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물에서 “관세 정책이 막대한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수조 달러의 관세 수입으로 국가 부채도 상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하지만 이러한 부양책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한 현금 지급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원 아메리카 뉴스(One America News)’와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부채 상환은 물론,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일부를 분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던 정부효율부(DOGE)의 예산 절감액 중 20%를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고, 또 다른 20%는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진전이 없었고, 머스크는 5월 DOGE에서 물러났다.
7월에도 트럼프는 “특정 소득 수준의 국민들에게 소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적 반응
공화당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이후 ‘미국 노동자 리베이트 법(American Worker Rebate Act)’을 발의했지만, 동료 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관세 리베이트 수표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나쁜 아이디어”에서 “정신 나간 발상”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부분의 보수파 의원들은 관세 수입을 국가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
재정 전문가들은 관세가 형식적으로는 외국 수출업체에 부과되지만, 실제 비용은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관세 수입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트럼프의 구상이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더 비싼 물가를 감수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