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통신 네트워크 중립성 폐지 정당성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공식 폐지 결정 이후 3년간 지속된 논쟁이 사실상 결론에 접근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동통신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은 망 중립성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FC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규칙’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AT&T·버라이즌·컴캐스트와 같은 미국 통신·케이블 사업자 등을 일컫는 ISP는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에 따른 속도 차별, 트래픽 조절 등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11일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6월 11일 통신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였다.
FCC는 ISP를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2015년 전으로 회귀시켰다. 즉, ISP를 전기통신 서비스 사업자에서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요금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 차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통신 네트워크 중릭성 폐지는 미국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파이는 망 중립성 폐지로 수혜를 보게 된 통신망 사업자 버라이즌 출신이기도 하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 최종안에 찬성표를 던진 FCC 위원 5명 중 3명이 여당인 공화당 추천 인사였다.
이에 미국 뉴욕 주 등 2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비영리단체 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망 중립성 폐기 결정에 반발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연방 항소법원은 3인 합의체 심리를 통해 2019년10월 FCC의 망 중립성 규제 폐지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15개 주 정부, 시민단체 등은 판결에 불복해 모든 판사가 참여해 다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번 2020년 2월 10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신청을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됬다.
미국 법원은 FCC가 인터넷정책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망 중립성을 폐지할 규제권한이 충분하며, 정책 판단과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미국 CP 진영은 FCC가 통신사를 자의적으로 분류해 규제를 변경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법률 논쟁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CP 진영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대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이 연간 100여개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고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FCC는 2017년 망 중립성 폐지를 결정하며, 통신사(ISP)를 커먼캐리어(타이틀2)에서 일반 정보서비스사업자(타이틀1)로 재분류했다. 통신사를 엄격한 데이터트래픽 차별 금지 규제에서 제외, CP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도록 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망 중립성 폐지 정책이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미국 통신사는 제로레이팅을 비롯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국 법원이 망 중립성 폐지 정당성을 인정하며 글로벌 주요국의 5G 혁신기술에 대응한 망 중립성 완화 논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연방정부 차원 FCC의 망 중립성 폐지 정당성 인정과 별개로, 주 정부가 자체적인 망 중립성 관련 통신 규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FCC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주 정부가 FCC 망 중립성 폐지에 반발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성과 규제권한을 두고 법적 공방 불씨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Chael Ki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