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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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환경부 겨냥한 환경 단체들의 날 선 비난, “대기질 개선 급선무”

“콜로라도 환경부가 산업규제도 못하고 기업들에 쩔쩔메는 바람에 대기질은 악화된다.”


주 보건환경부의 미흡한 대기질 개선 방안과 소극적인 기업규제에 환경단체들이 뿔났다.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질병이나 재난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이를 위반 시 행정상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콜로라도 환경부는 타주에 비해 효율적인 직접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날 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있는 것이다.


콜로라도 주의 대기질을 규제하는 환경 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요일 오존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안을 승인했다. 거의 4일간의 공청회 끝에 주 시행 계획으로 알려진 제안서를 겨우 통과시켰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이 규제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환경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이 공청회에서 그 동안 주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가해온 환경 단체들은 위원들에게 더 많은 규제 사항들을 요청했고, 대기 오염을 주로 일으키는 산업의 대표들은 “너무 허리띠를 졸라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하며 나섰다.


한 환경단체는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으로 콜로라도 대기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환경부에 기업들을 향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콜로라도 주에는 현재 다양한 환경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 중 한 단체의 대표는 “콜로라도 대기오염통제부서는 프론트 레인지(Front Range) 지역을 따라 오존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운송 및 석유 그리고 가수 부문의 산업들에게 배출가스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정부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과 환경 오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많은 주들이 국가 대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콜로라도 주는 지난 2008년부터 미 정부가 지정한 대기질 기준의 수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 대기 청정법(Clean Air Act)에 따라 대기질 개선 계획을 수립 및 제출해야 한다. 주 환경부가 환경 계획을 수립하면, 해마다 美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이를 승인한다. 이 계획에는 콜로라도 주의 전기차 사용 증가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석유 및 가스 시추에 의해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진소 산화물에 대한 규제와 주 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페인트, 코팅 및 바니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게다가 지난 9월 환경보호청은 덴버와 콜로라도 북부 전선을 국가의 대기오염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마다 매년 오존 배출량을 75ppb/10억으로 줄이도록 요구한 미 환경부의 2008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까닭이다. 주 대기 규제 당국은 콜로라도가 다가오는 2027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호언장담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어림도 없다며 더 철저한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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