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판매업자 허가제부터 성범죄 피해자 보호까지 다양한 분야 법률 개정
콜로라도 주에서 7월 1일(화요일)부터 총기 규제 강화, 위기 상담 서비스 통합,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여러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하원이나 상원에 끊임없이 법안이 발의되지만, 모든 법안이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발의된 후 여러 차례 검토와 청문회, 투표를 거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이 된 후에도 즉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몇 달 전, 심지어는 1년 전에 서명된 법안들이 이제서야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신규 법안 내용
총기 판매업자 주정부 허가제 의무화
HB24-1353 법안(총기 판매업자 요건 및 허가)의 일부가 불법 총기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법의 일부는 2024년에 이미 발효되었으며, 7월부터 시행되는 최종 부분은 총기 판매업자들이 주정부 총기 판매업자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들은 연방 총기 허가증과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허가 없이 총기 및 기타 파괴적 장치를 판매하는 경우 최대 25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은밀 총기 휴대 허가 요건 강화
HB24-1174 법안(은밀 총기 휴대 허가 및 훈련)의 마지막 부분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은밀한 권총 휴대 허가를 신청하고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훈련과 추가 절차를 요구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법안의 마지막 부분은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5년 이내에 특정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허가를 금지한다.
위기 상담 서비스 988번과 통합
4월 말에 서명된 SB25-236 법안(위기 대응 서비스 통합)도 7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LGBTQ 청소년들의 생명선 역할을 했던 전화 위기 상담 서비스의 예산을 중단하고 988번 위기 상담 핫라인과 통합한다. 전화 위기 상담 서비스는 예산 제약으로 인해 예산이 중단되지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988번과 통합된다. 기존 전화 위기 상담 서비스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988번으로 연결된다.
성범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3월에 서명되어 곧 시행되는 HB25-1138 법안(민사 성범죄 소송에서 피해자 보호)은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변경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성적 행동을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성적 행동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새 법은 이러한 예외 조항을 없앤다.
또한 이 법안은 피해자의 의복, 머리 모양, 말투, 생활 방식을 피해자의 동의, 신빙성, 손해나 피해 정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며, 증거가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그것이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타 7월 시행 법안들
7월에 시행된 기타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25-1208: 지방정부 팁 직원 팁 상쇄
- HB25-1148: 범죄 보호명령 및 보호명령 위반
- SB25-217: 컴퓨터 과학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 폐지
- SB25-266: 법정 예산 배정 요건 폐지
- SB25-232: 회복 친화적 직장 프로그램 폐지
- SB25-220: 대학 진학 시험 수수료 보조금 프로그램
- HB25-1146: 소년원 수용 정원 상한제
- SB25-046: 지방정부 세무 감사 기밀성 기준
각 새로운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콜로라도 주 의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