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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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 재활용 실천 위해 기업들 향한 ‘생산자 책임가’ 법안 찬성

콜로라도 주 의회 의원들이 드디어 소비자부터 생산자까지 콜로라도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재활용 실천 개편 법안에 찬성했다. 이로써 콜로라도 주 내에서 플라스틱, 유리, 금속, 판지로 포장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500개의 회사들에 대해 친환경적인 포장 및 재활용을 실천할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기업들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주 전체의 연석 재활용과 재사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기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미국은 군사력, 문화, 경제, 소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나라다. 하지만 쓰레기 대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하다. 세계 최대의 소비 大國인 만큼 배출되는 쓰레기도 많지만 이에 비해 재활용 비율은 선진국들 중 가장 낮은 곳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주 마다, 도시 마다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이 모두 다르다. 또한 분리수거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재활용 규제가 따로 없다.

콜로라도 주 의회 의원들이 지난 수요일 장기적인 콜로라도 주 재활용 실천 개편을 위한 법안에 찬성했다. (사진 Hyoung Chang)

제라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게 되면 메인 주와 오레건 주 다음인 세 번째로 캐나다, 유럽 및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제품 및 포장을 목표로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을 차단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매립지에 묻힌 쓰레기는 열을 가하는 메탄가스를 내뿜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치명적인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연방 당국은 매립지를 기후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고 이로 인해 화재, 가뭄, 기타 재난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미국 쓰레기 매립지에서 배출된 메탄가스의 양만 1억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재활용 노력에 동참하는 콜로라도 주의 모든 주민들과 모든 지방 정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기후 오염을 늦추고 플라스틱 오염과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며 콜로라도 제조업체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탄력적인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콜로라도 주는 다가오는 2036년까지 주 전체의 45 퍼센트 이상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의 조치를 지지하는 회사들로는 월마트, 로레알, 뉴벨기에 브루잉, 닥터 페퍼, 코카콜라, 큐리그, 다논, 네슬레, 유니레버 등이 있다. “우리는 이 노력이 병과 캔을 포함한 콜로라도의 모든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재활용률을 높일 대담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음료 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의 윌리엄 더모디(William Dermody) 부회장이 강력하게 지지하기도 했다.

콜로라도 주가 지난 13일 수요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따라 포장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주 전체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될 경우 그 요금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재활용이 더욱 용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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