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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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 낙태 허용 법안 승인, 폴리스 주지사 “낙태는 여성 스스로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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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 여성의 선택(Her Body Her Choice).”

지난 4일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는 “모든 콜로라도 주민들이 자신의 생식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하원 법안 ‘HB22-1279’에 서명했다. 이 법은 임신한 사람은 출산을 하거나 낙태를 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결정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정된 배아 또는 태아는 주의 법에 따라 독립적이거나 파생된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공공 기관이 급여, 시설, 서비스 및 정보의 규제나 제공에 있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를 부인, 제한, 간섭 또는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가 한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미팅하던 모습. 그는 지난 4일 콜로라도 ‘낙태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조예원 기자)

따라서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의 여성들이 체외 수정이든 낙태든 간에 그들 자신의 임신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법안은 임신 전후에 따른 생식 치료뿐만 아니라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 정부와 주 정부가 그 치료 및 수술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정란, 배아 또는 태아가 주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리를 가졌던 것 또한 무효화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폭주중인 폭풍전야의 낙태법 승인이었던 것만큼, 법안이 서명되기 몇 시간 전부터 주지사 관저 밖에서는 시위대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시위자들은 “콜로라도 주에서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제한되지 않는 낙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외쳤다.

콜로라도 생명 옹호 단체들도 이번 법안 통과에 의해 합법화된 ‘낙태찬성법’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친생명단체인 ‘생명을 위한 콜로라도(Colorado for Life)’는 이 법이 극도로 극단적이라고 비난하며 태아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법안이 승인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콜로라도 주 전체의 의지에 반해 폴리스 주지사와 주의회의 급진적 낙태 극단주의자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또다시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기들은 단순히 장애나 ‘잘못된’ 성별 또는 인종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서 “콜로라도 법에 따라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기들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태 관광이 증가하여, 미국 전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살해되는 일들이 이 곳 콜로라도 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 낙태 문제는 항상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래로 극우주의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더 격화되었다. 공화당이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한 ‘레드 스테이트(Red State)’들에서는 여성의 낙태를 제한하는 주 차원의 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지역도 상당 수에 이른다. 미국에서 임신 중절 문제는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진영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의 80퍼센트는 임신 중절을 합법으로, 공화당 지지자의 63퍼센트는 불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콜로라도 주의 제라드 폴리스는 민주당 주지사이다. 4일 통과된 낙태 허용 법안은 지난 달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당원 투표로 통과되었으며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에 대한 각 청문회는 몇 시간의 토론과 공화당의 거센 반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 “콜로라도 전역에서 임신하거나 임신하지 않기로 선택한 여성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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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원 기자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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