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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지사, “낙태권과 관련해 타 주의 어떠한 형사 또는 민사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

시위 계속되자 바이든 대통령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중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달 보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이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미국의 절반이 곧바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콜로라도 주에서 진행되는 낙태에 대한 어떠한 타 주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콜로라도 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오히려 여성의 낙태 권리를 강화하고 나서 대법원의 판결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타 주정부들이 콜로라도 주로 여행을 해 낙태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 제기하는 형사 또는 민사 조사에 있어 다른 주들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낙태를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낙태를 받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추가 명시한다.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4월 4일 덴버의 주지사 관저 밖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여성의 생식 건강 평등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CNN)

주지사는 발표를 통해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과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자격이 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방어하며 콜로라도 주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입장을 고수했다. “이 중요한 조치는 또한 콜로라도 주의 번영하는 경제와 노동시장의 개방성, 그리고 발전을 위해 낙태를 잘못된 범죄로 간주하는 다른 주들이 우리 주 내에서 결정되는 개인의 건강 결정에 대한 영향을 갖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지난 50년 가까이 지속된 연방 낙태죄 보호 판례를 깨고 로 대(對) 웨이드 판례(Roe v. Wade, 410 U.S. 113)를 뒤집은 지 거의 2주 만에 콜로라도 주정부는 주민들이 충분히 누릴 권한이 있는 개인 건강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의 생식 권리(Reproductive Right)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 사회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매주 주요 도시들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분노와 분열’의 날들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다. 주말 내내 백악관 앞에서는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주들이 벌써 낙태금지법을 시행하자 여론은 들끓고 있다. 시위들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 11일 바이든 대통령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계속 시위를 하길 바란다. 계속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여성의 권리를 담기 위한 많은 인들을 할 수 있다”며 시위대를 지지했다.

시위대는 미국에서의 낙태권 종식이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세기 전, 대법원의 획기적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십 개 국가에서 생식 권리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영감을 주었으며 헌재의 번복은 낙태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 여성의 생식 자유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낙태권이 미국 사회 내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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