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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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의회, ‘공격형 무기’ 판매금지 법안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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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 하원에서 지난 14일, 공격형 무기로 분류되는 일부 반자동 소총 및 권총의 판매, 구매 및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콜로라도 주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해당 법안은 앞으로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원 법안 1292는 35대 27의 표결로 통과됐으며,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9명의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금지 대상이 되는 ‘공격형 무기’는 고정된 대용량 탄창을 사용하거나 탈착 가능한 탄창을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반자동 소총 및 권총을 포함한다. 법안은 이러한 무기의 판매를 금지하며,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한 개인은 7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법을 위반한 총포상은 주 정부로부터 발급된 라이선스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덴버 출신 민주당 의원인 팀 에르난데스와 엘리자베스 에프스가 주도하였고,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콜로라도 주지사 자레드 폴리스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에서의 통과는 콜로라도 주 민주당이 총기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 총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덴버 출신 의원 제니퍼 베이컨은 대량 촬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총기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거부한다”고 명확히 했다.
법안은 이제 콜로라도 주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여기서도 최소 두 차례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상원을 통과한다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의 최종 통과는 많은 난관을 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콜로라도 주민들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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