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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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이동식 주택과 트레일러 거주자들을 위한 ‘임대료 안정추구’ 법안 시행

트레일러 식의 이동식 주택 소유자들에게 확장된 보호를 제공하는 새로운 콜로라도 법이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는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특이한 주거지 형태가 있는데 바로 이동식 주택(Mobile Home) 또는 트레일러(Trailer)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 1,800달러 이상의 월세 또는 집값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미국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런 삶을 원치 않거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이동식 주택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본인 스스로 최소 10,000달러 이상의 이동식 주택이나 트레일러를 직접 구입해 매달 자릿세를 내고 매달 쓰는 양에 따른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등의 유틸리티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 판데믹을 겪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동식 주택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많은 요구와 불이익을 감당해왔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이동형 홈파크 주민들을 위한 보호(Protections for Mobile Home Park Residents)”라고 불리우는 일명 HB22-1287 법안이 올해 5월 초 입법부를 통과했고, 2주 후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법안은 이동 주택 거주자들이 임대료 상승과 부실한 주정부 감독하에 힘든 생활을 이어오면서 여러 콜로라도 주 비영리 단체들의 항의와 주민들의 권고로 추진되었다. 특히 콜로라도 주민이 아닌 이들이 주 내 많은 공원들과 공공 토지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임대료 상승이 통제 불가한 수준에 미쳤고, 이동 주택 거주자들은 생활이 불가한 수준에까지 이르면서 주정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HB22-1287은 우선 이전 이동식 주택 법안을 기반으로 하며, 세입자들에게 땅을 팔려는 집주인에게서 공공의 땅을 임대할 수 있는 180일 동안의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토지의 주인들이 공원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 파손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최소 연 2회 세입자들과 만나야 한다. 게다가 만약 토지 주인이 공원의 이용 목적과 이동식 주택 거주자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불합리한 압력을 가할 경우, 거주자들에게 보상을 하도록 개선되었다.

새로운 법은 또한 콜로라도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주민들을 위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규제 당국은 주민들에게 긴급한 위협이 취해질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콜로라도 주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 주택 거주자 민원의 75 퍼센트 이상이 해결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 1년 전에 시행된 감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식 주택의 임대료 안정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동식 주택 거주자들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콜로라도 주민 우선 대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임대료 하향이 급선무로 보인다.

조예원 기자
고려대학교 국제학 BA · 고려대학교 언론학 BA · 덴버대학교 국제안보학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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