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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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유권자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출마 막기 위한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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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의 공화당과 무소속 유권자들이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실격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정헌법 14조와 1월 6일 반란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제소했다.

소송은 전국 자유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제기되었으며, 공화당 선두 주자인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을 피고로 지목했다. 그들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 의사당 공격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하며, 트럼프가 “헌법과 선거 시스템을 전복시키려고 고의로 노력했다. 그의 행위로 인해 폭력적인 반란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공격에 트럼프는 가담했다. 따라서 그가 공직을 맡거나 취임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대법원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Mario Nicolais는 “콜로라도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당파적 사건이 아니라 법치주의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이 경우 헌법은 매우 명확하다”고 말했다. 주 대통령 예비 투표는 1월에 인증되어야 하므로 시급한 문제이다.

트럼프 캠페인 대변인 스티븐 청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원고들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현재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2020년 대선 전후에 관련된 것이다.

이 소송에는 몇몇 공화당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트럼프가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의 개입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미국 대법원에서 상충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유주의 감시 단체인 CREW(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의 Noah Bookbinder 회장은 지난 6일 수요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헌법의 자격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의 최고법이며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특히 이 자격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공격한 사람들, 즉 반란에 참여하여 우리의 민주적 정부 시스템을 공격한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맡지 못하도록 보장한다”며 이 소송을 지지했다.

소송이 덴버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면, 이 사건은 아마도 항소되며, 대법원까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송은 트럼프의 공직 후보 자격에 대한 법정 판단을 위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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