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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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오로라시, 300달러 이상 절도범 최소 징역 3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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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시의회에서 지난 월요일 통과된 새로운 ‘의무적 최소 형법’에 따라 소매점에서 300달러 이상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경우 성인은 시립 교도소에서 최소 3일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로라 시의회 투표로 찬성 6표, 반대 4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많은 사업주가 이 법안이 통과되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보통 업주들은 좀도둑 때문에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호소했다. 하바나 비즈니스 개선 지구에 따르면 대형업체는 최대 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다니엘(Danielle Jurinsky) 시의원은 오로라에 와서 무엇이든 훔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마르카노(Marcano) 시의원은 감옥이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청소년 시기에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더 필요하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매점에서의 좀도둑은 절도의 법적 분류에 속하며 도난당한 금액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가 될 수 있지만 주마다 법이 크게 달라 어떤 경우에는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정도로 가볍게 분류되기도 한다.

렉페이시스의 소매점 절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약 2,700만 명인 11명 중 한 명 꼴로 절도를 저질렀고, 5년 동안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좀도둑을 하다 적발되었다. 좀도둑의 4명 중 한 명은 미성년자로, 좀도둑의 55%는 십 대에 시작한다고 한다. 하지만 좀도둑은 평균 48번꼴로 적발되고 그중에 반만 경찰에 넘겨진다.

오로라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요즘에 물가가 올라 좀도둑이 너무 많아졌다. 물건을 가지고 나가도 혹시 총을 맞을까 두려워 제지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오로라시의 강력한 법안으로 좀도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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