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고장난 트럭 운전사에 사실상 종신형 선고… 누구의 잘못인가
콜로라도에서 한 트럭 운전자가 다중 차량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이달 1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재판 결과를 받아 든 20대 트럭 운전사에게 많은 이들의 동정론이 쏟아지고 있다.
트럭 운전사 로겔 아길레라 메데로스(26)는 지난 2019년 4월 25일 레이크우드의 70번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여러 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했다.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은 브레이크가 고장 났고, 통제력을 잃은 이 트럭은 차량을 약 20대 가까이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폭발도 여러 차례 일어나 24세 청년과 60대 남성 셋이 목숨을 잃었다.
당초 메데로스에게 제기된 혐의는 부주의 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살인,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 등 모두 45개였다. 따라서 콜로라도주 배심원단은 지난 10월 그에게 적용된 27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법원은 이달 13일 1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된 각각의 혐의에 최소 양형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를 중복 없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복역하도록 하는 콜로라도 주법에 따른 결과였다. 다만 지방법원 브루스 존스 판사는 “메데로스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며 “양형에 재량권이 있다면 그렇게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콜로라도 주법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메데로스를 향한 동정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쿠바 이민자 출신의 메데로스를 대신해 라틴아메리카시민연맹(LULAC)도 제라드 폴리스 주지사에게 감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미국 자동차 분야의 유명 웹사이트 젤로프니크도 “장비 고장에 따른 비극적인 결과로 그를 사실상 종신형에 처한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힘을 실었다. 美 화물차 운전사들도 판결에 반발해 콜로라도주 운행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게재된 메데로스 감형 청원에 대한 지지자는 430만 명을 초과한 상태이다. 청원에 참여한 이들은 “몇 푼 절약하려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 문제의 회사에서 젊은 청년에게 위험한 차량을 운행하라고 한 것 아니냐,” “20대 운전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장비를 사용한 트럭 회사를 질책하라,” “비극의 책임은 트럭 회사에 있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보다 낮은 형벌을 받은 이들도 있다,” “사고 희생자들도 안타깝지만 종신형을 받은 20대 트럭 운전사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메데로스의 감형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메데로스 감형 청원에 사고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이고 감형은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또한 메데로스가 당시 추돌 사고를 막을 긴급 제동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잘못된 결정을 여러 차례 했다며 감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